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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극약처방 상처 더커져|폐업을 보는 「노」의 시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대우조선 사태가 노사양측의 회사측의 폐업방침은 한마디로 노동운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사전에 결정된 것으로 생각한다.
노조의 파업찬반투표가 찬성지지쪽으로 결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대의원총회등 공식기구를 통한 조합집행부의 파업방침이 내려진 것은 아닌 상태였다.
특히 파업투표결과 반대쪽이 30%를 넘고 찬성표가 60%를 못넘는다는 것읕 고려할때 노조가 파업강행의사를 결정하기까지는 어느정도 협상여지가 있었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측이 국가의 기간산업을 폐업시키겠다고 미리 선수를 친 것은 협상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이번 기회에 사회여론을 빌려 노동운동울 잠재우겠다는 극약처방으로 밖에 볼수없다.
정부의 대응방안에도 문제가 많다.
노조측에서는 회사측이 정부와 짜고 강경방침을 내놓은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쉽사리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도 없는 형편이 된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중립자적 입장에서 극한상황을 막아야 한다.
대우조선은 인수할 당시부터 부실기업이어서 그동안 회사측이 경영합리화방안등 노력은 많이 한것으로 알고있다. 하지만 부채가 많고 경영이 안된다고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페업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
폐업조치가 단행될 경우는 지역주민 하청업체들 뿐아니라 국민경제적으로도 큰 악영향이 있을것이다.
따라서 회사측은 폐업방침을 철회하고 노조측과 다시 협상을 벌여야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싸움을 말릴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노사양측이 당분간 냉각기를 가져야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정역할에 나서 노사가 대화할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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