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에서 주민 추천을 받아 선발된 읍·면·동장이 나올 전망이다. 사진은 제주시내 전경. 최충일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제주에서 주민 추천을 받아 선발된 읍·면·동장이 나올 전망이다. 주민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처리하는 읍·면·동의 리더를 직접 뽑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자는 취지다. 제주도는 12일 “읍·면·동장 주민 추천 임명제 등 혁신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제주시·서귀포시 등 2개의 행정시별로 1~2 곳을 선정한다.
주민추천위 구성해 뽑아 임기 보장 #세종시 이어 내년 초 첫 시범 실시
주민추천 읍·면·동장은 6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주민선발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핵심인 주민 선발 과정은 만 19세 이상 지역주민 100명 내외를 공개 모집해 주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한 후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공모 대상자가 지역주민에게 읍·면·동 운영계획 발표한 후 일종의 청문회격의 질의응답 과정을 거친다. 그 후 전체 추천위원 평가로 읍·면·동장이 최종 임명된다.
이렇게 뽑힌 읍·면·동장은 기존의 일반 공무원과 달리 일정 기간의 임기를 보장한다. 지난해 8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추천 읍·면·동장 임명제를 도입한 세종시는 임기 2년을 보장하고 있다. 행정의 연속성·책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세종시는 지난 8월 조치원읍에서 제도를 처음 시행한 뒤 지난해 12월 신도시 2개 동(한솔동·도담동)과 2개 면(연서면·전의면) 으로 제도를 확대했다.
하지만 추천위원회가 지역주민 위주로 구성됨에 따라 인물의 능력, 운영계획보다 혈연·지연 등이 우선돼 좌지우지될 가능성은 한계점으로 꼽힌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지역 출신 공직자가 해당 읍·면·동장으로 나설 수 없게 한 '향피제’ 도입도 예상된다. 김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작지만 의미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추가적인 혁신과제 발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fil@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