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댓글공작’ 김관진, 징역 7년 구형…檢 “헌정질서 유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군(軍)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 3명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헌정사에 군이 정치에 관여했던 것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1987년 민주항쟁 후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문화됐다”며 “김 전 장관 등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본건 범행을 부하에 지시하고, 특정인의 사상검증을 해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장관 등이 주장하는 ‘종북’의 개념은 정부나 대통령, 보수세력을 비난하면 모두 종북에 해당할 정도로 모호하다”며 “자의적 기준으로 종북으로 단정하는 오만하고 고압적인 발상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과오를 반복한 범죄에 이제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으로 본 사건이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정부·여당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의 글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김 전 장관 등의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또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 등에게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수사 축소를 지시해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연합뉴스]

임 전 실장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10월 사이 사이버사령부 측으로부터 2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의혹도 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 11월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이 법원에서 인용돼 11일 만에 풀려났다. 또 얼마되지 않아 함께 구속된 임 전 실장도 석방됐다. 구속적부심으로 통해 석방된 많지 않은 사례 중 하나였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장관에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김 전 장관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