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강성부펀드 연대 묻자 "국민연금 독자적판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인사말 하는 박능후 장관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 참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2019.2.1 c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연금이 지분을 가진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길을 열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오전 회의를 열고 논의한 끝에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금위는 국민연금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에 대해 경영참여를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금위는 이날 4시간 20분에 걸쳐 대한항공ㆍ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안건을 논의했다. 그 결과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키로 하고, 구체적으로는 정관 변경을 제안하기로 했다.

아래는 기금위 종료 뒤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오늘 기금위 투표 결과는 어떻게됐나
“오늘 저희들이 투표하지 않았다. 서로 의견이 첨엔 엇갈렸지만 끝까지 상호이해할 수 있는 선까지 토론 거쳐서 하나의 의견을 모았다. 물론 끝까지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표결하지 않고도 큰 의견을 모아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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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오늘 회의 안건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냐, 즉 경영참여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냐 여부였는데. 분리를 했다.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한진칼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 그 대신에 이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다. 나머지 대한항공과 한진칼을 포함해서 비경영참여적인 주주권 행사는 좀 더 최대한으로 행사한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정관변경을 행사하고, 비경영참여적인 주주권 행사는 좀 더 준비가 된 다음에 다음 회의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했다.”

-두 회사 결정이 달라진건 10%룰이 부담이 됐기 때문인가
"그것(10%룰)도 염두에 뒀다. 우리가 지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운영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성이기 때문에 수익성 면에서 10%룰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사안이 더 악화된다면 (10%룰에 따라) 단기매매수익을 포기하면서도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10%룰에 해당되지 않는 한진칼에는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고, 10%룰에 해당되는 대한항공은 이번에는 발동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한진칼에 최소한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는데 이사 해임 안건도 포함되나
“그렇지 않다. 최소화하기로 했고, 그 내용이 정관변경을 한다는 것이다. 정관변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회사나 자회사에 대해서 횡령이나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 그때는 이사회가 결원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10%룰 해당되는 회사가 97개다. 그 97개 회사에 이번 사례가 가이드라인이 될텐데
“이것이 앞으로 모든 회사에 가이드라인이 되는건 아니다. 아직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을 위한 여러 제반 여건 들이 충분히 갖춰 않았다. 예를 들면 사외이사를 추천하려면 사외이사 추천 풀이 마련돼야 하는데 아직 그러지 못했다. 원래 스튜어드십코드를 실행하는건 사실 2020년 정도로 상정하고 지금은 준비하는 과정이다.  다만 그때(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도 의결을 했는데 잠정적으로 2020년부터 발동하지만, 그 이전에라도 기금위의 의결 있으면 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 주주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번에는 몇몇 위원님들의 발의에 의해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은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이사 제안이라든지, 사외이사 제안이라든지는 하지 않고 최소한의 것으로 정관변경으로 하기로 했다. 다른 기업에서 만약 유사 상황 발생한다면 그때는 또 그에 맞게 다른 스튜어드십 코드 발동 내용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강성부 KCGI 대표

-KCGI가 어제 주주제안을 했는데 오늘 회의에서 제안 내용도 논의했나
“거기서 어떤 제안했는지는 저희가 파악했다. 했지만, 지난 기금위 마치고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국민연금 기금위는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지 어디에 동의를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양호 회장은 횡령ㆍ배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재판 결과 나오면 영향 받게 되나
“재판 진행보다도 형이 확정됐을 때, 이사로서 결원된 것으로 본다는게 정관 변경 사항이다. 그래서 그 제안한 내용대로 따를 것입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은 언제 결정하나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기금위 논의사항이 아니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다. 여기서 이제 큰 방향을 정해줬기 때문에 방향에 맞춰 구체적인 행동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