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노인연령 기준 65→70세 단계적 조정 논의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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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 강연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2019.1.24 ryousant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 워크숍 기조연설 #"6~7년 후 초고령사회, 그때 대응은 늦어" #연령 올라가면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상승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노인연령 기준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제2차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 기조연설에서다.

박 장관은 “지금 사회에서는 몇세가 노인이냐고 물어보면 대개 70살이 넘는다”며 “평균적으로 (노인을) 65세로, 일부 법에서는 60세로 규정하는 등 일반 인식에 비해 (노인 연령이) 낮게 설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대책을 만들면 늦거나 충격이 클 것”이라며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노인 연령 상향 논의의 좋은 예로 국민연금을 들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법이 수급자격을 60세에서 65세로 천천히 연기시켰고 사회적으로 큰 부작용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이 심화되는 가운데 노인을 늘려 생산가능인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박 장관은 이날 연설 자료를 통해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2040년 기준 생산가능 인구는 424만명(8.4%포인트) 증가한다”며 “노인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는 59.2명에서 38.9명으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인 연령이 상향되면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무임승차와 같은 복지 혜택 연령 기준도 올려야 한다. 이에 대한 고령층의 저항이 크다. 김상희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문제를 한번 제기해 끝낼 사안이 아니고, 심도있는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해 저출산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준 저출산위 기획조정관은 “2월쯤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박 장관의 노인 연령 상향 발언이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 상향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 상향 필요성에 대해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면서도 “(기금 소진 시점까지) 45년 이상 준비기간이 남아 있어 이 기간 동안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명과 건강수명이 늘어나고 일하는 노인 계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 연령기준도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소득대체율. [자료 : 정춘숙 의원실]

문제는 국민연금 지급시기와 정년연장 시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지난 2017년 정년은 60세로 연장됐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62세부터다. 2년간은 연금 없이 버텨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연금 크레바스(틈)’는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상향되면서 5년에 1년씩 확대된다. 정년 연장 고민없이 연금 수령시기만 미루면 노인 빈곤 문제가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박 장관도 연설에서 “노인연령 기준 상향과 함께 퇴직연령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저출산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현재는 노인연령이 각종 고령층 복지혜택의 기준이라 박 장관의 연령기준 상향 발언은 불필요한 오해나 저항을 부를 수 있다”며 "향후 서비스별로 적절한 기준 연령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