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차 지상중계|무분별 개발공약 투기부채질

▲박종태의원(평민)질문=현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조장했고 농촌사회를 파탄으로 몰았고 향락산업만을 참궐시켰으므로 내각이 총사퇴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삼림개발이 강원도 고성군일대의 땅1백만평을 83년 4월과 7월에 평당3백원과 3백60원씩에 매입했는데 1년후인 84년 10월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로 결정돼 현재 땅값이 평당3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이땅은 본래 귀농정착민 경작용지로 정부가 매수하여 관리하던 곳으로 관할군수가 1백만평의 땅을 수의계약에 의해 초지법상의 초지조성자도 아닌 특정기업에 헐값으로 매각함으로써 기업은 3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농민은 쫓겨날 형편에 처했다.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땅은 13억6천2백만평으로 이중 업무용토지는 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비업무용 토지다. 기업의 토지거래 감시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공업단지나 아파트단지용 토지를 매각보다 임대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용의는.
금융기관·대기업본사·우수한 대학등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부여해 지방으로 이전시킬 용의는 없는가. 분당지역에 통일교가 14필지 25만평의 땅을 갖고 있고, 대한제분이 9필지 6만평, 그밖에 극동·럭키금성·현대등 재벌기업들이 주변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장관은 아는가.주변지역 지가상승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밝히라.
▲김동규의원 (민주) 질문=현재 한국경제는 부동산투기·실업률증가·농촌경제의 피폐·각계층의 복지욕구분출등이 겹쳐 침몰할 것 같은 위기감을 주고 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치의식의 타락과 빈부격차의 심화에 있다고 보는데 정부가 생각하는 새로운 한국적 자본주의의 윤리관은 무엇인가. 특히 격심한 빈부격차의 해소방안은.
신도시 건설계획은 국민복지 차원에서가 아니라 상위5% 기득권층들의 중·대형아파트 투기를 막겠다는 저급하고 근시안적 발상이다.
우리경제의 가장 큰 독소는 상위 5%계층의 투기등에 의한 불로소득이다. 이들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은 물론 토지·주택·콘도·골프회원권등 모든 실물자산의 거래에 실명제를 조속히 실시해 음성세원의 포착및 과세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또 재벌의 비업무용토지가 80년 4억평에서 현재 9억평으로 늘어났다.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소유규제및 택지보유상한제등을 포함한 토지공개념 도입이 시급한데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가.
지금 시기가 바로 기업의 자본과 경영을 분리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할때라고 보는데 정부가 생각하는 재벌의 국민기업화 방안은. 미국의 농산물에 대한 개방압력으로 농촌경제가 피폐상태에 있다. 농촌경제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김용환의원 (공화) 질문=통상마찰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한미간 무역불균형에만 이유가 있는지, 정부의 성급한 북방정책추진과 일부의 철없는 반미행동에 대한 감정적 차원이 포함된 견제의 측면은 없는가.
오늘의 땅투기는 70조원에 가까운 개발공약을 한 대통령과 정부·여당 책임자들이 부채질한 것이다.
이자율이 13%, 통화증가율이 20%나 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여전히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으니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닌가.
재벌기업들의 증권회사 보유는 옳은 일인가. 재벌의 증권회사 지분소유 실태와 자금의 그룹내 유용실태를 밝히라.
정부는 영구임대 또는 초장기 분할상환하는 서민주택건설에 모든 재원을 집중하고 민영주택에 대해선 규제를 모두 물어 자율에 맡겨야 한다.
오늘의 경제위기가 정부가 말하듯 노사분규와 무역마찰, 또는 환율인상 압력에만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가.
아파트나 땅값을 진정시키기 위한 긴급명령을 언급했는데 정부는 어떤 정책과 관련하여 긴급명령을 구상하고 있는지 밝히라.
조령모개식의 정책남발에 자극받은 아파트가격 급등에 대해 총리는 문책인사를 단행해야 한다.
일산·분당신도시 개발계획은 수도권인구를 1백여만명이상 유입시키고 현지농민 생존권을 박탈하는 정책으로 백지화해야 한다.
▲김중위의원(민정)질문=그동안의 분배개선정책은 임시방편적이었다. 목소리 크면 응해 주는 식의 대증요법은 분배개선을 통한 국민화합과 사회안정에 도움이 되기보다 끝없는 요구를 불러일으키고 화합과 안정을 해쳐왔다. 세제개혁과 재정개혁을 단행, 분배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연차계획이 있는가.
통상문제에서 기본자세는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의 설 곳을 마련해 주면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는 세계적 전략차원에서 접근돼야 한다. 국제교역에서 단순한 물자교역확대 차원을 넘어 금융과 자본의 진출을 확대하고 해외토지의 구입과 공장의 설치등을 통한 다각적 국부의 외면적 확장정책이 필요하다. 지나친 환율절상은 억지돼야 한다.
대도시 서민교통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지하철 건설밖에 없다. 중앙정부가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만 그 건설을 전담시키고 있는 것이 도시교통체증의 제1차적 원인이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어렵다면 민간자본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유인정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미래 첨단기술개발의 기반구축은 물론 과학기술인력개발을 위한 구상은.
10일 정부답변
▲강영훈총리답변=학원문제는 학원의 자치에 맡기나 스스로 불법 파괴행외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학원의 요청에 따라 공권력을 투입, 해결하겠다.
지자제법등 4개 법안에 대해 다른 견해를 나타낸 것은 상당히 미안하다.
광주사태 책임자 처리는 국회가 특위에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어 정부가 나설수 없으며 국회가 고발해 오면 검토하겠다.
전직대통령의 국회증언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걸 잘 아나 특정인의 국회증언문제는 근본적으로 국회의 권능에 속한 문제다. 합리적인 해결을 기대한다. 정보기관의 능력을 공개하는 것은 국익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목사사건으로 정부의 통일정책이 흔들릴수 없다. 이북공산집단은 때론 평화적으로, 때론 폭력으로 대남전략을 구사해오고 있으나 현정권을 때려 부수는게 최종목표라고 김일성이 누차 명확히 해왔다.
▲최호중 외무장관답변=여러 동구권 국가들이 우리와 헝가리의 수교를 본받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한동내무장관답변=금년 5월4일까지 화염병 35만여개가 투척됐고 6명 사망, 29명 중상, 5백93명 경상등 6백28명의 인적피해와 60개소의 경찰관서등 공공관서건물이 1백88회 피습당하고 차량 52대가 전소, 파손되는등 물적피해가 있었다.
현행법으로는 화염병의 제조·소지·보관등의 예방적 차원의 규제는 단속 법적 근거가 미약해 관련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경찰사기 진작을 위해 3년 계획으로 인력, 장비보강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신뢰에 의한 정신적 자부심이 보다 중요하다.
이근안 경감·이승완씨를 아직 검거치 못해 송구하나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항만 봉쇄조치를 취해놓고 있다.
동의대에 납치됐던 전경 5명의 사후진술에 따르면 납치당시 학생들이 눈을 가리고 신나를 코에 대면서 『말 안 들으면 태워 죽이겠다』 『목 매달아 죽이겠다』는 등의 정신적 가혹행위를 받은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지휘관의 문책문제는 검찰과 경찰 자체조사후 내용이 밝혀지면 검토하겠다.
▲이홍구통일원장관답면=정부의 통일방안은 자유·자주·민주·복지의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대다수와 4당이 합의하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통일원은 지난해 8월부터 1만8천명의 국민의 의견을 듣고 여러차례 심포지엄을 열었으며 가까운 시일내에 국회통일특위의 공청회를 열어 새통일방안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노력에도 불구, 북한의 태도변화는 전혀 없는 것이 사실이나 7·7선언은 당초부터 북한의 변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변화를 유도키 위해 행해진 조치였다.
정부의 통일논의에 논리적 모순이 있음이 자주 지적되나 이것은 분단현실속에서 안전보장에 강력한 자세를 취하면서도 통일을 위한 개선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의 이중성에서 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