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포천시민 1만3000여명 광화문 광장에서 상경 시위

경기도 포천시민들이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이 붉은 물결로 뒤덮였다.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며 경기도 포천시민 1만3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운집해서다. ‘전철 7호선 포천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라’ ‘동양 최대 사격장 피해 정부에서 배상하라’ 등을 적은 머리띠를 두르고 피켓을 든 채 모였다. ‘로드리게스 사격장 폐쇄하라’고 적은 만장도 들었다. 이들은 이날 110여 대의 버스 등으로 집단 상경했다.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 #“수도권이라 균형발전 소외되면 역차별”

지자체 주민들이 이같이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집단 상경해 정부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기는 이례적이다. 행사에는 박윤국 포천시장도 참석했다. 포천 시민들은 집회 시작과 함께 전철 연장건설에 대한 주민의 절박한 심정을 알리기 위해 집단 삭발식을 시작했다. 2시간 동안 1016명이 삭발했다. 삭발에는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 등 지역 내 주요 인사들도 동참했다.

경기도 포천시민들이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원 등 포천시민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결의대회를 열고 7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정부에 촉구했다. 사격장 대책위는 결의문을 통해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이 조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에도 정부가 포천 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한다면 포천에 있는 사격장 등 군사시설의 운영을 막는 등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천시민들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극단적인 반발 계획까지 공표하고 있어 충돌사태 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길연 포천시 범시민대책위원장은 “예타 면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즉각적으로 미 8군 종합훈련장(영평사격장)에 대한 차량 통행 저지 및 사격장 점거 농성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포천시와 협의해 미군 사격장을 비롯한 4만5000명의 국군이 상주하는 관내 모든 군 시설에 대해 단수조치와 하수, 분뇨, 쓰레기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위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시민대책위는 트랙터 상경시위도 벌일 방침이다.

경기도 포천시민들이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천시 전철 7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1만명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 [뉴스1]

포천시민들은 지난해 연말 포천시민과 포천시 전철 연장에 관심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시 인구의 배가 넘는 총 35만4483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방부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불과 7일 동안 35만 명이 넘는 인원이 서명에 참여한 것은 포천시의 열악한 교통 여건과 전철 연장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은 서울 도봉산에서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를 거쳐 포천시까지 이어지는 옥정~포천 구간 총연장 19.3km로 사업비 1조391억원이 소요된다. 7호선은 현재 도봉산까지 연결돼 있으며, 6412억원을 들여 도봉산에서 양주 옥정까지 15.3㎞ 연장하는 사업이 올해 하반기 공사를 시작한다. 도봉산∼양주 옥정 연장사업은 2024년 개통이 목표다.

경기도 포천시민이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시·도별로 선정한 2건씩의 공공투자프로젝트 중 일부를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함한 신속한 추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달 4일 7호선 포천 연장사업과 신분당선 연장사업(수원 광교∼호매실) 등 2개 사업을 선정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달 말께 최종 국가균형발전사업을 선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포천시민들이 대규모 상경 시위에 나선 이유는 전철 연장의 기준이 되는 예비타당성 조사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낙후지역인 포천까지 전철 연장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다 수도권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까지 최근 제기되고 있어서 비롯됐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세금 낭비를 막자는 차원에서 1999년 도입됐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경제성·정책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경제성 수치(B/C)가 1을 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박윤국 시장은 “포천시는 경기 북부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지역으로, 지리적으로는 수도권에 있지만 중첩된 규제로 인해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해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겪어왔다”며 “접경지역과 군 사격장 등으로 피해를 받아왔는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다시 국가균형발전에서 소외된다면 이는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그는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걸맞게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이 국가균형발전 5개년(2018~2022)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반드시 선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