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문 대통령, 中에 미세먼지 말하고 있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할 말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안전·안심 365 특별위원회-원내대책회의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전반에 대해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배출을 30%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현 정부 들어 도리어 숨쉬기가 두렵다는 국민 공포만 커졌다”며 “중국을 향해서 할 말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규제만능주의에 빠져 무엇이든 하지 않겠다는 얘기만 한다. 오늘도 차량 2부제 실시, 노후 화력발전소 셧다운, 공사장 조업 시간 단축 등과 같은 대책만 주를 이룬다”며 “종합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을 향해서 할 말을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이 안 지켜진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중국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책임을 말하는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했지만 지난해 6월 미세먼지 주된 요인을 밝혀줄 한·중·일 공동 연구 보고서의 공개가 중국 정부의 반대로 연기됐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나 원내대표는 중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미온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미세먼지는 서울 미세먼지, 서울 탓이라고 얘기하는 중국 정부에 대한 대응도 일주일이 지난 뒤에 외교부에서 겨우 대응했다”며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를 보면 미세먼지를 논의했다고는 돼 있는데 어떤 결과도 내용도 구체적으로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라고도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미세먼지의 주범이라 하는 화력발전소를 7개나 새로 짓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은 친환경이 아니라 반환경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