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불안없게 적극대응"

노태우 대통령은 9일 청와대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기·물가문제·좌익·노사분규·학원문제 등에 대처하는 정부의 임장과 자신의 각오를 결연히 표시하고 내각이 전력투구하도록 독려했다. 관계부처 장관의 보고와 노대통령의 지시내용을 요약한다.
▲조순 부총리보고=물가안정을 강력한 의지로 대처해 당초 소비자물가 5%인상선을 지키겠다. 물가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으며 지하철·철도·우편·수도 등 공공요금인상을 유보하겠다. 농수산물·공산품의 부족품목은 적극 수입하고 전기·가스요금은 인하하겠다.
92년까지 서울에 아파트 18만채를 짓고 토지공개념 입법을 연내에 추진하겠다. 종합토지세를 실시하고 재산보유과세를 강화하겠으며 국세청을 시켜 투기단속을 강화하겠다. 노사분규가 진정국면이어서 8%경제성장을 달성토록 하겠다. 환율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총통화증가율을 l8%로 억제하고 긴축정책을 펴겠다.
▲이한동 내무장관보고=동의대사태·대통령 특별담화를 계기로 불법·폭력시위가 진정되고 있다. 금년들어 시위가 극렬해져 인적·물적 피해가 작년보다 2배이상 늘어났다. 납치·감금·인명살상·기물파손·방화가 있는 학원과 노사분규 현장에는 공권력을 투입하겠다.
불법시위 주동자는 반드시 검거하겠다. 최루탄 사용은 어렵더라도 최대한 억제하겠다.
▲허형구 법무장관보고=앞으로 중요하게 법적으로 다룰 사항은 △북한과의 자의적인 접촉 및 접촉기도 행위 △좌익폭력이념교육 △좌익선동이념 출판물 저술·발간 △불법노사분규배후조종 및 3자개입 △화염병의 제조·보관·운반·소지 등이다.
특히 화암변의 제조근거지인 대학에 대해선 압수수색을 하고 중점 단속하겠다. 앞으로 명확한 근거에 의해 구속하면 정치적 타협에 의해 석방하는 일은 일체 없도록 하겠다.
▲정원직 문교장관보고=대학내폭력·파괴용품은 대학 스스로 수거·제거토록 하고 못하면 총장이 신고하게 하겠다.
좌익운동권의 매체화하고 있는 대학간행물을 학교가 지도못하면 편집·제작권을 학생들에게 넘겨주고 문제가 있을 경우 사법조치 하겠다.
초·중·고 교사의 의식화교육은 주의·경고에도 불구, 계속되면 징계·인사조치하겠다. 법 위반 정도까지 가면 의법 처리하겠다. 좌익의식화교습소를 적발해 없애겠다. 교원노조는 불법이므로 결성되지 못하도록 하겠다. 노조를 설립하면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
▲장영철 노동장관보고=노사분규가 감소·진정추세에 있다. 모든 행정력을 집중, 원만· 조기타결 되도록 하겠다. 불법·집단행동은 초동단계부터 강력저지하고 3자 개입·배후조종은 철저히 의법 처리 할 방침이다.
▲노 대통령=5대 사회악에 대한 형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있다. 특히 인신매매의 형량을 높이라는 여론이 높더라.
▲허 법무장관=형의 강화가 범죄예방에 반드시 도움이 될지 신중히 검토해야겠다.
▲노 대통령=일부보도에 의하면 학생·교사의 공산권연수, 기업인의 여행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는데 북방정책의 기조에 변화는 없다. 정상적인 교류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
▲강영훈 국무총리=전대협을 탈퇴한 충북대학생회장에게 신변의 위험은 없는가.
▲정문교장관=충북대뿐아니라 다른대학의 전대협계열 학생들까지 압력을 가하고 있어 신변보호에 신경을 쓰고 있다.
▲노대통령=지금 국민의 여망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력·파괴행위를 추방하여 사회안정을 이룩하라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올 들어 과격한 노사분규와 사회적 불안으로 생산과 수출에 큰 차질을 빚고있으며 여기에 원화절상과 무역마찰까지 겹쳐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20여년 피땀흘려 이룩한 번영의 꿈이 물거품이 된다.
지난 1년여 정부가 인내와 자제로 대처한 것은 민주적 자생력과 공권력의 신뢰 소생을 기다려왔기 때문인데 이제 자제하는 단계는 지났다. 내각은 당면과제에 대해 범정부적인 대처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지금 우리에게 요청되는것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실천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