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회견 외교·안보] 文 “김정은 방중, 북미회담 성공에 긍정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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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머지않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간 고위급 협상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방중과 관련해서는 “북미 회담이 가까워졌다는 징후”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북미간 교착 국면이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결국 싱가포르서 합의한 비핵화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라며 “북미간 서로 해야한다는 입장 차이가 있는데, 2차 북미 회담에서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는 “북한 지도자의 서울 방문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대전환의 계기”라며 “김 위원장이 직접 약속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과 그에 따른 일본 정부의 반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는 좀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며 “일본 정치인과 지도자들이 자꾸 정치 쟁점화해서 더 논란을 만드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일문일답

오늘은 문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20개월 되는 날이다. 가장 큰 성과와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지난 20개월은 촛불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로서 촛불민심을 현실정치 속에서 구현해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한 그런 세월이었다고 생각한다. 정부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가 그랬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선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기, 그와 함께 그런 나라를 경제적으로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제패러다임을 대전환하고 그리고 또 적대와 대결의 남북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해내는 그런 점에서 큰 성과 있었다고 생각한다. 가장 힘들었고 아쉬운 점은 역시 뭐니해도 고용지표가 부진했다.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다.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것이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정부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책기조는 유지해가면서도 보완할 점은 충분히 보완해나가겠다. 이제는 고용지표에 있어서도 작년하고는 다른, 훨씬 더 늘어난 모습이다. 그래서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그런 한해로 만들겠다.

김정은 위원장 방중을 평가한다면: 김 위원장 방중을 한마디로 말하면 2차 북미 정상회담 가까워졌다는 징후라고 생각한다. 머지않아 2차 북미회담을 위한 북미간의 고위급 협상의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남북관계에 있어 아주 중요한 대전환의 계기다. 김 위원장이 직접 약속하고 발표했기에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 2차 북미회담이 먼저 이뤄지면 서울 답방은 좀 더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을까 한다.

대북 제재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했다. 대북 제재 해결을 위해 어떤 순서로 북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또 앞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어떤 중재안을 갖고 만날 것인지 궁금하다: 결국 대북 제재의 해결은 북한의 비핵화의 속도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히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대로 북한의 계속된 비핵화를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들도 함께 강구돼 나가야 한다. 아마 그 점이 이번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금 추상적인 합의에 머물렀기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그에 대한 반성에 입각해서 북한과 미국 간의 서로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합의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역시 관건은 얼마나 북미가 서로 양보를 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만드느냐인 것 같다. 북미 양측을 직접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가: 저는 양쪽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결국 국제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단 건 알고 있다. 나는 미국 측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독려할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의 불신이 쌓여 있기 때문에 서로 상대를 믿지 못해서 상대가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간극 때문에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까지 미뤄지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늦어진 기간 동안 양측 입장의 차이에 대한 접점들이 상당히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만약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머지 않은 시간 내 이뤄진다면 그 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해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났을 때 혹시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질문할 기회가 있었나.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이나 미군이 보유한 전략자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어봤었나: 미국 사회에서 북한과 오랜 기간 동안 적대와 불신의 시기가 있었고, 또 북한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비핵화 합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중간에 합의가 파탄났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어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 비핵화를 말해도 이 비핵화가 미국이 말하는 CVID 비핵화와는 다를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그런 견해와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나에게나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김 위원장이 직접 만난 각 국 정상 지도자들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자신의 비핵화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긍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주한미군의 철수 등 이어서 요구되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불신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와 특히 종전선언이 주한미군의 지위와 전혀 관련이 없단 것을 인정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비핵화 프로세스에 따라서 연동돼 있는 문제 아니라, 주권국가로써 한국과 미국 간 동맹에 의해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또는 북미 간의 종전선언 이뤄지고 앞으로 더 나아가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할지 문제는 전적으로 한미 양국 결정에 달려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김정은도 잘 이해를 하고 있다.

중국은 늘 문 대통령의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해왔고, 한반도에서의 긍정 분위기 조성돼 있는 것을 환영해왔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금까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또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대단히 도움 주는 아주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아까 말한대로 이번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이기도 하다. 그(2차 북미정상회담)의 준비 행위라 생각한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항상 긍정적 역할해왔다. 이번에 김 위원장의 방문과 시진핑 주석 간의 북중 정상회담은 이어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김 위원장이 올해도 자주 만나자고 서울 답방이 이뤄지지 못해서 아쉬웠다라면서 친서를 보냈는데 대통령께서는 어떤 내용을 담아서 답장 보내셨나: 남북 간의 친서를 필요하면 주고 받지만, 특사가 직접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경우 외에는 친서를 보내고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설사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 돼도 그 내용까지는 공개 않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지난번 받은 친서의 경우는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우선 대단히 성의있는 친서였다. 또 연내 답방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간곡하게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새해 또 자주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답방이 무산된 데 대한 궁금증을 국민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에게 친서 받았다는 사실과 필요한 내용을 일부 공개한다고 사전에 알려주고 공개를 한 것이다.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더 자세히 공개 못하는 것에 대해선 관행이 그렇다는 것을 양해해달라. 저도 그것에 대해 성의를 다해서 친서를 보냈다. 그 내용을 제가 또 밝히기는 어렵다. 어쨌든 그런 친서들을 통해서 우리 새해에도 남북 정상 간의 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남북관계, 비핵화에 있어서도 더 큰 폭의 더 속도 있는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북한이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 취해야 하는가. 또 비핵화가 결국 달성될 경우 괌과 일본 등에 있는 주한미군의 핵 자산들은 철수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비핵화 과정은 과거에 몇 번 있었다 실패했던 비핵화 과정과는 접근 방법 자체가 많이 다르다. 과거엔 차관보급 선에서 이뤄진 실무적 회담이었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양 정상 간이 직접 만나서 합의하고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방식이었다. 그 합의의 무게가 전혀 다르다. 과거에는 북한에서 신고를 먼저 하는 것으로 (협상을) 시작했고, 그 신고의 검증과 진실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하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식의 그런 패턴을 되풀이 했다.
이번에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 미사일 발사의 중단, 풍계리 핵 실험장의 폐기,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의 폐기, 나아가서는 영변 핵 단지의 폐기까지 언급했다. 물론 영변 외 나머지 부분은 국제 참관하에 하겠다 약속했고, 영변의 경우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런 식의 비핵화 행동들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의 폐기, (미사일) 생산라인 폐기, (영변 외) 다른 핵단지들의 폐기 등을 통해서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뤄지고, 그 다음 상응조치에 신뢰가 깊어지면 그때는 전반적 신고 통해서 전체적 비핵화를 해나가는 식의 프로세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가능한 프로세스를 놓고 북한이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해나가고, 그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상응조치를 할지 마주 앉아서 담판하는 자리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자리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한미군이라든지 미국이 괌이나 일본 등에 배치하고 있는 여러 전략자산 같은 것은 반드시 이건 북한과만 연게 돼 있는 게 아니다.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게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 속에 무슨 상응조건으로 그렇게 연계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일 협정에 기반해 한국측에 합의 요청했다: 과거 한국과 일본간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다. 35년간 지속된 역사, 그 역사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한일 기본협정이 체결됐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문제들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다. 과거 불행했던 역사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다. 저는 일본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좀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한다고 본다. 한국 정부는 그문제는 별개로 양국이 지혜를 모아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관계가 훼손되지 않게하자고 누누히 얘기했다. 근데 일본 정치인 일부가 쟁점화하고 논란거리를 만들고 확산시키는것은 현명한 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도, 한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모든 문명 선진국가들 다 마찬가지다. 삼권분립에 의해 사법부의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가 없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한국 법원에 대해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로서는 한국 사법부 판결에 존중하는 입장을 가져야 하고 일본도 기본적으로 불만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줘야 한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일 간에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국 사법부가 한일 기본협정을 가지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문제들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고통을 치유해주는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하고 진지하게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