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경찰 집단사표에 치안본부 "속 시원" "과잉반응" 엇갈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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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제출은 비 상식>
○…경남 경찰의 집단사표 제출사태를 놓고 치안본부 간부들 사이에서는『속시원하다』『과잉반응이다』는 엇갈린 반응.
한 간부는 『경찰만 동네북 취급을 받아온 터에 경찰도 뭔가를 보여줬다』며 흥분했으나 다른 간부는 『국회의원이 잘못했더라도 도경국장 이하 간부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며 경찰 전체에 누를 끼치는 짓이다』며 못마땅해하는 표정.

<「뜨거운 5월」걱정>
○…법무부는 5월 임시국회 일정이 잡히자 이번 국회가 「법무부국회」가 될 것이란 예상아래 답변 자료마련 등 「뜨거운 5월」을 맞을 준비에 부심.
이번 임시국회에 법무부·검찰이 관련된 현안은 문익환 목사 방북사건, 한겨레신문 이영희 논설고문 구속논란, 공안 합수부 설치 시비, 노사분규 대응책, 국가보안법·사회안전법·안기부법 등 법률개폐, 5공 청산문제, 광주문제, 대구교도소 탈주사건 등 어느 하나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굵직굵직한 메가톤급들.
그러나 이들 현안들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법무부 실무자들은 그동안의 정부 입장발표 수준을 「재탕」하는 방법 이외에 뾰족한 수가 없어 야당의원들의 정치공세를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 태산.

<화염병 추방 장담>
○…취임직후부터 『화염병을 추방한 총장으로 평가받겠다』며 반화염병 소신을 피력해온 김기춘 검찰 총장은 최근 경찰법원을 방문, 화염병으로 화상을 임은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를 살펴보는 등 경찰의 화염병 관련사범 강경대응 방침 수립을 수시로 독려했다는 후문.
김총장은 또 「화염병 관련사범 처리지침」을 작성한 대검 공안부장등 참모들에게도 『화염병 피해사례를 직접 확인, 화염병의 심각성을 이해한 뒤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 대검 공안부장 등이 급히 경찰병원을 찾아 피해사례를 수집했다는 것.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화염병 대책은 종전의 탁상 행정식 대책과는 달리 실태파악을 정확히 한뒤 만들어져 화염병 추방에 큰 공헌을 할 것』 이라고 장담.

<새 집시법 준수해야>
○…전국 임투 본부가 30일 여의도에서 열기로 한 노동자 대회를 경찰이 원천 봉쇄키로 한 것과 관련, 치안본부 내부에서도 이견이 분분.
정보쪽 관계자는 『임금인상 등 노동자 본연의 주장을 넘어선 정치투쟁을 목적으로 하는데다 서총련 등과 함께 폭력시위를 한 전력으로 보아 이번에도 틀림없이 일을 저지를 것이라며 「적극 봉쇄론」을 펴는가 하면 정작 시위를 막아야하는 경비쪽 관계자는 『새로운 집시법에는 엄연히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무조건 막는다고 해결이 될 줄 아느냐』며 『정부가 스스로 법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이 대회를 일단 허용하고 집회 양상이 과격화하면 강경 대처하는 것이 순서』 라면서 「평화적 허용론」 을 주장.

<비난여론 "맞불작전">
○…대검은 최근 공안합동 수사본부의 설치 근거 및 활동 등에 대해 비난의 여론이 만만치 않자 합수부의 존속기간 및 수사범위·법적 설치근거를 챙기는 등 민감한 반응.
대검은 특히 공안 합수부의 「비난여론」을 희석시키려는 듯이 지난해 11월 발족한 민생치안 합동수사본부 회의를 갑자기 열고 그 활동을 적극 홍보하는 등 「맞불 작전」까지 동원.
이에 대해 검찰 한 간부는『기존의 마약·밀수·민생치안 합동수사 본부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 「시비」조차 없던 여론이 공안 합수부에만 유독 시비를 거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푸념하며 『공안 합수부도 기존의 기관들을 활용, 운영하는 것이지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활동하는 기구는 아니다』고 강조.

<긴급조정 "극약처방">
○…노동부는 대림산업 호남 에틸렌 공장 분규 등을 놓고 상공부가 노동부 장관의 긴급 조정권 발동을 통한 해결을 거듭 거론하자 언짢은 표정들.
노동부 관계자는 『긴급 조정권은 극약처방인 만큼 신중히 행사되어야 하는 데다 이를 발동했을때 오히려 노조의 반발로 조업중단이 더 장기화할 수도 있음을 왜 생각 못하는지 모르겠다』 고 일침.
이 관계자는 또 『호남 에틸렌의 파업시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상공부 측이 다소 과하게 홍보한 것이 협상의 여지를 좁게 만들었던 것 같다』며 자동차 부품업계의 쟁의파급 효과도 초반에 과잉 홍보돼 오히려 분규를 확산시켰음을 지적.

<휴교하면 해산될 것>
○…지난 24일 농성중인 서울교대생들이 「자치학교 운영」을 선언하자 사태악화에 다급해진 문교부는 교대 관계자를 불러 정상화를 축구하고 해결책으로 경찰력 투입을 요청하도록 지시했다는 후문.
그러나 경찰지원 요청서를 받은 경찰이 농성학생 사법 처리 등의 문제로 경찰력 투입을 보류하자 문교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교대에 휴교 계고장을 보내 학교측에는 최후통첩을 하고 경찰측에는 휴교가 되면 자연스럽게 농성학생을 강제해산 시킬 수 있는 묘수(?)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