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사오정]'행정관이 오라하니 육참총장 달려간다?' 김병준, 코미디 같은 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오종택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오른쪽)과 나경원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청와대 행정관의 군 장성 인사 자료 분실 건에 대해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청와대를 향해 날을 세웠다.
김 비대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지난 2017년 9월 군 인사자료를 반출했다가 분실한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 모 행정관이 당시 외부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것과 관련해 " "청와대 행정관이 인사 파일 들고 참모총장을 그것도 집무실도 아니고 청와대 안도 아니고 바깥에 카페에서 그것도 인사 대상자가 되는사람을, 만났다"며 청와대를 비난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오른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그러면서 김 비대원장은 "왜 청와대 행정관이 밖에서 참모총장을 만나나. 상의할 일이 있으면 집무실을 찾아가거나 국방부 내 회의실을 빌리는 등의 공식적인 절차가 있지 않나"라며 "인사 파일을 들고 동네 카페를 찾아다니는 것 자체가 기막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7일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어 발언에 나선 나경원 원내대표도 "군장성승진 관련인사파일을사적 공간에서 육참총장이랑 논의했다는 건 결국 청이 사전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말미에 "이제 '척쟁이' 노릇은 그만해야 한다. 착한 척, 국민 위하는 척, 소통하는 척 그만하고 거듭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같은 야당의 반발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조목조목 해명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못 만날 이유는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나느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저도) 인사수석이나 인사비서관이 만나는 게 예의에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4급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똑같이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수행하는 비서"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총장과 해당 행정관이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만난 것에 대해서도 "꼭 격식을 갖춰 사무실을 방문하는 방식으로만 만남이 이뤄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분실된 문서는) 공식 문서가 아니고 해당 행정관이 임의로 만든 것"이라며 "육군참모총장과 논의하기 위해 대화 자료로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군장성 인사에 대해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각 군 참모총장에게는 추천권이 있다"며 "인사의 큰 방향에 대해 (행정관과 참모총장이)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고 거듭 반박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자유한국당 국회 국방위원들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행정관의 군 인사 개입'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한국당 이종명·백승주·이주영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행정관의 군 인사 개입 문란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육군 장성급 인사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 前 행정관과 국방개혁비서관실 심 前 육군 대령이 인사 추천권자인 육군참모총장을 만나 인사 절차를 논의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인사 개입이고 문란행위"라며 "군인사법에 따라 총장은 인사 추천권, 장관은 제청권, 대통령은 임명의 권한이 있다. 청와대 정 행정관이 총장을 개인적으로 만나 인사 전반을 상의한 것은 인사추천권자에게 사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법률이 정한 인사 절차를 무시한 청와대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백승주의원 등 국회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 행정관의 군 인사 개입 문란행위' 진상규명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명 의원, 백승주 의원, 이주영 국회부의장. [연합뉴스]

또한 "정 행정관이 분단 현실에서 군사작전을 통솔하는 육군참모총장을 집무 공간이 아닌 국방부 주변 외부 카페에서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국군에 대한 모독 행위"라며 "해군 및 공군참모총장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급 군사기밀에 준하는 문서를 담배를 피우다 분실했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궤변"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2017년 9월 군 장성 인사 자료를 분실한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 전 행정관(36)은 그해 9월 청와대 임용 직전 변호사 실무수습을 마친 신참 행정관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변호사 시험 6회 출신인 정 전 행정관은 2017년 3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입성하고, 6개월 후 그해 9월 실무 수습을 마치자 마자 군 장성 인사 자료를 지참하고 당시 대령급인 심 모 행정관을 대동해 서울 용산 모 카페에서 육군참모 총장을 만나 담배를 피우다 군장성 인사자로 등 보안 문서를 분실했다는 것이다.
정 전 행정관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종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