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학생도 강남 고교 지원 추진

서울시 교육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후기 일반계 고교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을 놓고 공청회를 연다. 이 방안은 동국대 박부권 교수가 시 교육청의 용역을 받아 만든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두 차례의 공청회와 시뮬레이션(모의 실행)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안을 확정하겠다"며 "이르면 현재 초등학생부터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위탁 연구를 맡겼을 뿐"이라며 "시 교육청의 공식 방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네 가지 배정 방안=공청회에 제시되는 선택권 확대 방안은 네 가지다. 박 교수는 일단 기존 학군의 틀은 유지했다. 그러나 단일 학군과 통합 학군 개념을 추가했다.

1안과 2안은 단일 학군에서 고교 두 곳, 일반 학군에서 두 곳을 각각 지원할 수 있게 했다. 2안은 여기에다 원하는 학생은 먼저 중부 학군에서 두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3안은 통합 학군 내 고교에서 세 곳, 4안은 일반 학군과 통합 학군에서 각각 두 곳을 지원한다.

<그래픽 참조>

박 교수는 보고서에서 1.2안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또 (그간 학군제가)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정도도 높다"고 평가했다. 3.4안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학교 선택 범위가 좁다"고 지적했다.

◆ 실현 가능성은=서울시 교육청이 학군을 지금처럼 11개로 조정한 건 1998년이다. 이후 학군에 손을 댄 적이 없다. 96년과 올해 도심 공동화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고교를 위해 도심 고교들을 공동학군으로 지정, 선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 전부다.

그러나 학군 간 학교 차이가 뚜렷해지면서 학교 선택권에 대한 요구도 높아갔다. 박 교수는 "현재 방식에선 거주지 선택이 학교를 선택하는 결과를 낳고, 그로 인해 학습 집단의 학업 능력과 사회경제적 수준이 지나치게 동질화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진단했다.

공정택 교육감은 부동산 대책 차원의 학군 조정에 대해선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학교 선택권 차원에서 배정제를 바꾸는 데는 관심을 보였다. "학교 선택권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선 지원-후 추첨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공교육감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배정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선 지역별로 이해가 크게 엇갈린다. 특히 강남 학군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은 평준화의 틀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결론날지 모를 일"이란 말이 나온다.

고정애.이원진 기자

◆ 일반 학군=기존의 11개 학교군. 구 2~3곳이 묶여 하나의 학군이 된다.

◆ 단일 학군=서울시 전역을 하나의 학군으로 본다.

◆ 통합 학군=기존 학군과 인접 학군을 묶은 학군. 예를 들어 ▶북부동부 ▶북부성북▶성동강남▶강동강남▶강남동작▶강남중부 등 19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