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김 시국 수습 합의문<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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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국이 여당의 5공 청산과 민주화개혁의 지연, 여권내 반민주 수구세력의 책동으로 인한 혼란 상태 아래서 3당 공조체제에 흔들림이 생겨 이러한 난국타개에 중요한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 대하여 국민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야권 공조체제를 종전이상으로 확고하게 수립하여 현 시국 수습의 책임을 다하고자 결의를 다지면서 우리의 시국 수습안을 밝힌다.

<현안 시국 정치권 수렴>
①현 시국은 독재권위 체제가 민주 정부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에서 많은 진통을 겪고 있다. 이같은 난국은 5공 청산과 민주화 개혁을 통한 정치권위의 정통성과 공권력외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에 노태우 정부가 실패한데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같은 정치적 혼란상태를 틈탄 일부 폭력 혁명적 좌익세력과 반민주 수구세력이 의회민주주의 기틀을 위협하는 불안시국을 ▲대통령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우리 3야당은 현재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민주정치 발전을 주도하기 위하여 상호존중과 신뢰의 바탕 위에서 협력하는 공조체제를 다져 나갈 것이다.

<당면문제>
▲5공 청산과 민주화=①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과 처리를 포함한 5공 청산과 민주화 없이는 현 시국의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없으며 정국을 안정시킬 수 없다.
②5공 청산은 최·전 전직 대통령의 국회증언을 통한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책임 소재가 밝혀지고 5공 비리와 광주 민주화 운동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처리가 이루어질 때 마무리 되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이에 대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③또한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하며 광주시민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에 필요한 입법 예산조치가 행하여지고 민주화 영령을 위한 기념사업도 마무리되어야 한다.
▲노사 및 학원문제=①노사문제가 공권력의 물리적 개입을 유발하고 제3자가 개입하는 정치투쟁으로 경색, 변질되는 것은 반대한다.
민주화 시대의 노사관계는 자유로운 합법적 노조결성 권리, 노동자의 정당한 생존권 보장, 노사 쌍방의 공존공영 원칙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정부·사용자·근로자들은 이상의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한 노사협력과 산업평화를 이룩함에 있어 그 어느 쪽이든 폭력사용을 엄격히 배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근로자들은 연대 투쟁적 총 파업과 같은 과격행위는 자제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②학원 민주화는 학원 관계자들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외부의 간섭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같은 자율적인 노력은 재단(정부)·학교당국, 스승과 학생 등 당사자간의 대화와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과격한 수단이나 폭력에 의존하거나 학업과 학무가 마비되고 스승과 제자의 윤리관계를 파괴하는 상황을 유발하는 집단행동이나 가두 투쟁은 자제되어야 한다.
▲통일문제와 북방 정책=①남북 관계와 통일문제는 국민이 합의하고 납득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접근방법이 마련되고 국민적 공감과 협의를 거친 통일방안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한다.
특히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과 그후의 일련의 성명을 통하여 남북교류를 권장하던 정책에서 문익환 목사 사건을 빌미로 남북교류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민주적 통일세력을 탄압하는 구실로 삼으려는 정부의 기도를 경계한다.
②북방외교는 국민적 합의와 여야간에 충분한 사전 양해없이 밀실외교로 진행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정상적 외교경로로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좌익 세력과 민주인사=①의회 민주주의를 폭력혁명으로 전복하려는 좌익세력의 확산을 경계한다. 그러나 이들과 정부를 비판하며 민주화를 추진하는 민주인사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②대한민국의 체제를 거부하거나 전복하려는 좌익세력이 아닌 재야 민주인사들의 정치투쟁은 의회 민주정치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문제=①정치 지도력의 무력과 정부의 무책 무능, 노사분규의 과격화와 부동산 투기의 만연, 통상마찰과 환율 인상 압력의 가중으로 산업생산활동의 저하, 수출 부진, 실업자증가와 성장둔화 등 경제의 침체 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②농어민은 수입개방 압력과 부채부담으로, 도시 영세민은 실업과 저소득, 그리고 주택난으로 빈곤과 소외의 늪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바 이들에 대한 소득형평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자유경제 체제의 근저가 흔들릴 위험을 안고 있다.
③이상과 같은 경제난국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무분별한 개발공약의 남발을 즉각 중단하고 먼저 물가와 투기를 잡고 금융 실명제와 토지 종합과세를 조기에 실시하고 소득의 형평분배와 소외 계층의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악법 개폐와 거부권 행사문제=①국회의 법률 개폐특위에 계류중인 악법의 개폐작업을 이번 국회에 마무리짓도록 하고 ②지난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된 것까지 거부권이 행사된데 대하여 정부·여당은 책임을 지고 제의 회부된 4개 법안에 대하여는 성실한 자세로 여야절충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