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재산세 실제값의 1%까지 올린다.

정부는 앞으로 과표의 현실화나 재산세율의 인상 등을 통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의 부담을 실제가액의1%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현재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율은 0.3%를 기본세율로 하여 최근 7%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세율적용의 기본이 되는 내무부의 과세표준이 시가의 평균 3O%정도에 불과해 실제 재산세부담은 시가의 0.1%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박승건설부장관은 25일 한국능률협회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이와 함께 『아파트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아파트의 용적률을 대폭 높여 고도제한이 없는 지역은 건물높이를 20층까지도 짓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아파트가 더 이상 축재수단이 아닌 편익수단이 되게 하겠다』며 『현재 노동소득과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아파트의 재산세를 단계적으로 높여 1%선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또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축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업자들에게 주택건설자금의 80%를 융자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이어 30만가구에 달하는 도시영세민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도시재개발에 주택공사나 서울시 등이 참여, 18평이하의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지어 집주인에게는 분양아파트를, 세입자에게는 임대아파트를 무상공급하고 비용은 정부재정에서 충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