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가 오는 7월부터 택시요금을 15.1%(소형) 인상한다고 발표하자 시민들로부터 『교통부는 시민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업자편만 드는 각종 요금올리기 선두주자냐』는 비난전화가 빗발.
올들어 시외버스요굼(14.2%)·항만하역요금·철도소운송요금 등을 잇따라 인상한 바 있는 교통부로서는 업자들로부터 택시요금 인상압력을 받고 당초엔 『인상요인이 없다』고 말하다 슬며시 「택시 근로자 처우개선」이라는 구차한 명분을 붙여 그것도 15%를 넘는 대폭인상을 전격 발표해 이같은 비난읕 면치 못하게 된 것.
인상률도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조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정한 뒤 발표 당일엔 주행요금을 올릴 것인지, 시간요금을 올릴 것인지 갈팡질팡, 「무정책의 교통정책」을 또 한번 입증.
<"뒤치다꺼리만 한다">
○…문익환목사 사건을 계기로 발족한 공안합수부가 사실상 안기부 주도로 운영되면서 경찰이 뒷전으로 밀리자 치안본부 대공간부들은 불평도 제대로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느라 애태우는 모습.
같은 대공분야의 업무를 하면서도 그동안 일일이 안기부의 조정을 받아온 것을 불쾌하게 여기고 있던 한 간부는 이영희교수 등 굵직한 인물들에 대해 신병처리하면서도 사전에 전혀 귀띔조차 안 해주자 『말로는 합수부라고 해놓고 우리한테는 뒤치다꺼리만 시킨다』며 『하기야 대공경찰이 소아마비에 걸린 지는 이미 오래됐다』며 푸념.
<문보사 진료중단불만>
○…법원분규 확산에 따른 대책 협의를 위해 19일 잇따라 열린 경인지역 종합병원장 및 의료관계 단체장 회의를 주재한 문대준 보사부장관은 자신이 연세대 의대 교수시절 겪었던 파업 경험을 소개하며 『세상을 다 주어도 바꾸지 못하는 생명을 다루는 병원 분규는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최근 진료중단사태에 대해 불만을 토로.
이날 회의는 벙원장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보사부측은 병원측이 분규에 적극 대처할 것을 강조하는 등 겉도는 분위기였는데 한 병원장은 『회의에서 좋은 대책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자체 해결하라는 말뿐』이라며 실망을 표시.
<"사립대생 임용 검토">
○…문교부는 임시 중등교원양성소 운영에 반발, 전국 사범대학장협의회가 성명을 내고 서울시내 14개 사립사대 교수들이 궐기대회를 갖는 등 반발하고 나서자 난감한 표정.
문교부는 이에 『사립사대생의 국·공립임용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얼버무리면서도 교원양성소 운영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어 교원양성소를 기정 사실화해 여론의 화살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
이에 대해 사립사대교수·학생들은 『문교부가 아직도 5공식의 무사안일에 빠져 교육의 본질이나 교육을 받는 학생은 생각하지 않고 미리 따 놓은 예산을 억지로라도 국립사대생에게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
<노총 노동절 행사취소>
○…최근 개혁노선을 표방해 온 한국노총은 새 집행부가 공언해 온 노동절(메이데이·5월1일) 기념행사를 19일의 산별노련 대표자회의에서 번복, 올해에는 하지 않기로 결정.
이에 대해 노총의 한 간부는 『근거는 없지만 메이데이 총파업설로 어수선한 판에 굳이 5월1일에 행사를 가질 것이 있느냐는 결론이 났다』고 해명했으나 「민주」 노조의 기념행사는 원천봉쇄되고 노총행사가 이루어질 경우 「어용」 지탄을 받지 않겠느냐는 고려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후문.
<"노동쟁의 조정법위반">
○…정부가 최근 국가기간산업 등에서 심각한 파업이 일어나면 군인력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자 노총과 「민주」 노조가 입을 모아 『노동쟁의조정법도 안 읽어본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해 논란.
노총은 19일 성명을 통해 『이는 비민주적 노동통제정책으로의 회귀시도』라고 비난하고 노동쟁의조정법 15조가 쟁의 중 대체인력사용 때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을 지적.
국방부·노동부 등 관련부처는 이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32조에 따라 국가적 사업수행에 관련된 경우 파견근무시킬 수 있으며 불법파업인 경우 대체인력을 쓸 수도 있다』고 근거를 제시.
<보고체제 제대로 안돼>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근 관할파출소 등이 잇따라 피습되는데도 이에 대한 보고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신경조직」에 이상이 생긴 것 같은 느낌.
19일 새벽 서울대생 30여명이 신림동 학원분실에 화염병 10여개를 던지고 달아난 데 이어 이날 밤 또 다시 총신대생 20여명이 학교앞 사당4동 파출소에 화염병을 투척, 오토바이 1대를 전소시켰으나 아예 서장에게 보고되지도 않았고 총신대생들의 파출소 습격 현장에는 본서 간부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
그러나 2O일 낮 총신대교수·학생 1백여명이 연행된 학생을 면담키 위해 관악서를 찾아오자 간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학생회장 등 8명의 방문객 연행을 지시, 학생들로부터 『비겁하다』는 격렬한 항의를 받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