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靑, KT&G 사장 교체 지시" 기재부 前직원의 폭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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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투브 개인방송을 통해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영상을 올린 이는 신재민씨로 그는 올해 7월까지 기재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지난 29일 올라온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있다.

신씨는 “정부가 KT&G 사장을 바꾸려 한다는 정부 문건이 입수됐다”는 MBC 보도(지난 5월)를 언급하면서 “그 문건을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 나”라고 설명했다. 당시 기재부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실무자가 KT&G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 목적에서 작성하고 상부에는 보고도 되지 않은 문건”라고 해명했고 이후 사건은 흐지부지됐다.

이에 대해 신씨는 “당시 보고된 문건은 실무자가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 차관님에게까지 보고됐던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신씨가 주장하는 당시 상황은 이렇다.

“당시 청와대에서 KT&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래서 기재부는 KT&G 제2대 주주인 기업은행에게 KT&G의 주주총회에서 ‘현 사장의 연임을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를 내도록 했다.(※기업은행의 대주주는 정부다) 그러다 보니 국가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기재부가 나서서 이러한 지시를 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문건이 만들어졌고, 내가 MBC에 전달했다.”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왼쪽)이 지난 28일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열린 김상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조현옥 인사수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하지만 당시 KT&G의 외국인 주주들이 반대해 KT&G 사장을 바꾸지는 못했다. 신씨는 자신이 이런 사실을 폭로하는 이유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KT&G가 민간기업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는 청와대가 LG나 삼성의 사장 교체에 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게다가 사장 교체 과정에 기업은행까지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민간기업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천명했음에도 이렇게 했다. 청와대 지시라고 내가 직접 들었다”면서 “더군다나 당시 KT&G 사장 인사에 대해 개입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민영화된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런 지시 내용은 기재부 차관에게 다른 보고를 하기 위해 배석했다가 들었다고 신씨는 전했다. 다음은 신씨가 유튜브에서 밝힌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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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서울신문 사장 교체도 시도”

-문건 입수 과정은.

“차관님 집무실에 보고를 하러 간 적이 있다. 차관님 집무실 옆 부속실에서 제 문서를 편집하러 갔다가 KT&G 관련 문건을 발견했다. 문건 명칭은 '대외주의, 차관보고'로 시작했다.”

-청와대 지시인 건 어떻게 알았나.
“KT&G 사장 교체 건 말고 그 후에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시도한 적이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제가 직접 들었다. 청와대가 지시한 건 중에서 KT&G 사장 교체 건은 잘 안됐지만 서울신문 사장 교체 건은 잘 해야한다고 했다.”

-왜 언론에 알리게 됐나.
“2016년에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있었다. 당시 사건을 보면서 공무원으로서 창피했다. 제가 분노했던 것은 청와대 권력이 부당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 그것에 온 국민이 분노했던 것 아니었나. 그런데 민간기업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하려 한 것은 지난 정권과 뭐가 다른지 사실 전 잘 모르겠다.”

청와대는 지난 18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통한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이 특감반장은 최근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의 직속상관이다. [중앙포토, 뉴스1]

“촛불시위 거친 정부에서 하면 안되는 것들”

-왜 기재부에서 나왔나.
“MBC 보도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내려왔다. 누가 문건을 유출했는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총리실에서도 왔다갔다. 우리 부서만 찍어서 감사를 하기도 했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당사자인 내가 지켜보기가 너무나 괴로웠다. KT&G 말고 이번 정권에서 몇 건 더 있다. 제 상식으로는 촛불시위를 거친 정부에서는 하면 안되는 것들이다.”

-이번 정부에 바라는 것은.
“이번 정부가 잘됐으면 좋겠다. 스스로 적폐라고 부를 일을 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권이 앞으로 3년 남았다. 그동안 저처럼 공무원들이 저처럼 일을하다 회의감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청와대 관련 사건들 몇 개 있다. 응원해달라.”

신씨는 2012년 행정고시에 합격, 2014년부터 공무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해 기재부에서 외국인 채권 투자 관리, 국고금 관리 총괄, 국유재산관리총괄 업무를 담당했다고 한다. 그는 기재부를 그만두고 현재 학원강사를 준비 중이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학원 강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학원 강사를 하려면 기재부에서 나온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이번에 유투브 방송을 하게 된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알렸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신 씨가 기재부 국고국에서 7월까지 근무한 건 맞다.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