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절한 조치' 뭘까=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추가적인 경제제재 조치의 가능성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지난달 일본 교도통신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대포동 2호를 발사한다면 유엔 제재 등 강경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안보리의 경제제재가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998년 8월 북한이 대포동 1호를 발사했을 때 미 의회는 대북 중유 공급에 전제조건을 달면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대북정책 조정관 임명을 요청했었다. 최악의 상황으로는 미국이 동해에 이지스함(최첨단 미사일 구축함)을 배치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우리 당국자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쏴 올리는 사태가 초래되도록 방관하지 않겠다는 '예방적 경고' '압박'의 메시지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한 우회적 압박도 감지된다. 6자회담 재개에도, 북한의 상황 악화 움직임에도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중국에 대한 불만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단절되면 '중국 역할론'은 설 땅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 어떤 상황인가=정보 당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절반 정도로 보고 있다. 아직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 위치한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시험장에서 확실한 발사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 시험장 부근에 트럭이 오가거나 발사대의 미사일 고정 장치를 벌렸다가 닫는 정도만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려면 길이 17.8m의 1단 로켓과 10.8m의 2단 로켓, 5m의 3단 로켓을 모두 조립한 뒤 발사대로 옮겨야 한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아직 없다는 게 정보 당국의 전언이다.
◆ 북한의 의도는=시험 발사 징후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인공위성이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알고도 발사 징후만 보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미.북 양자 협상을 원하는 것 같다. 북한은 이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을 요청했었다. 북한은 미국이 대화의 손짓을 해오지 않을 경우 미사일 발사 징후를 더 노출할 가능성이 크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