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재야 등 연계투쟁 차단

정부는 l8일 5월 총 파업설과 노학 연계 투쟁 등 날로 심각해지는 노사분규에 대비,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노동 대책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불법 노사분규 및 좌경세력 등 제3자 개입에 대해서는 공안 합동 수사본부에서 철저히 수사해 엄단키로 했다.
이한동 내무·허형구 법무·정원식 문교·장영철 노동·최병렬 문공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관계 장관회의는 좌경세력 등 불순 외부세력의 노동현장 침투 및 개입과 노동자와 재야 및 학생간의 불법 연계투쟁 활동에 대해서는 내각 차원에서 이를 철저히 차단키로 하는 한편 경영주의 부당·불법 노동행위와 근로자의 불법·폭력·파괴행위에 대해서는 실정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국가 기간산업이나 주요 전략산업에서 파업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군 등 외부기관의 대체 인력 및 장비를 즉각 투입키로 했으며 부품 공급업체를 복수화 하여 이들 입체의 파업으로 인한 부품공급 차질을 최소화 시켜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일부 학생들의 폭력·파괴행위를 수반한 노사분규 개입 행위에 대해서 문교·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협조해 강력 대처하는 한편 법규정을 무시한 이른바「노동자대학」의 설립은 불허키로 했다.
회의는 또 타 기업의 분규사대로 불가항력의 피해를 본 기업과 특히 대기업의 높은 임금인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에 대해 무역 금융상의 특례지원 및 각종 세금납기 연장 등 금융·조세지원과 부족 원자재 및 부품공급 지원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해서 공정하고 균형있는 시각을 유지해 이해 조정자로서 분규의 사후대처와 함께 사전 예방활동을 적극 수행해 나가라』며『그러나 최근 일부 과격한 노사분규가 생산활동의 위축은 물론 국민생활과 국가 기본질서를 침해하고 있는 만큼 공권력의 투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 부처 책임자가 강력한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장영철 노동부장관은 보고를 통해『인천·부천·성남·마산·창원·포항 등지에서 4월25일을 전후해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지역별·업종별 동시파업이 계획되고 있다』며『메이데이 총 파업은 지난 14일 전국 노동법 개정 및 임금 투쟁본부에서 부인했으나 5월1일 노조임시총회 일제개최 및 지역별 기념대회를 계획하고 있어 사실상 정상조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금년도에 발생한 노사분규는 4월15일 현재 4백31건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23·8%가 증가했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3백9건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고 운수업이 41건(9·5%) ,광업 18건, 기타 63건으로 나타났다.
노사분규를 원인 및 종류별로 보면 ▲단체협약 1백85건 ▲임금인상 1백27건 ▲해고35건 ▲체불임금 18건 ▲근로조건 개선 17건 ▲휴·폐업 및 조업 단축 10건 ▲부당 노동행위 9건 ▲사납금 문제 2건 ▲기타 55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