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뢰탐지기 지원 요청… 南 "군수 아닌 민간용은 가능할 수도"

북한이 한국 군 당국에 지뢰탐지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4월 실시될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다. 군 당국은 대북제재 대상인 군수품 지원은 제한되지만 민간용 지뢰탐지기는 협조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에서의 남북 공동유해발굴 작업을 앞두고 남측에 지뢰탐지기 지원을 요청해 와서 군 당국이 검토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다양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뢰탐지기 지원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2일 강원도 철원군 5사단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군인들이 지뢰탐지기로 지뢰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동안 북한은 지뢰 제거 작업에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탐침봉을 동원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진행된 지뢰 제거 작업에서도 정밀한 지뢰 탐지에 애를 먹었다고 한다.

군 당국은 군수용 지뢰탐지기 지원에는 선을 그었지만 민간용에 대해선 지원 가능성을 열어놨다.

2009년부터 유엔 대북제재 대상에 오른 군수품의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 면제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해 단기간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 반면 제재 대상이 아닌 민수품 지원은 지뢰제거 용도에 한해 9·19 남북 군사합의로도 가능하다. 실제 남북군사합의서 붙임 자료를 보면 ‘지뢰제거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 이용은 상호 협조한다’는 구절이 명시돼있다. 북한이 지원을 요청하면서 근거로 삼은 것도 해당 구절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 제재의 틀을 준수하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