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주민소환조례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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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광주.전남지역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가 잇따라 터져 부패 척결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민단체들이 주민소환조례 제정을 발의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광주전남개혁연대 등 25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3일 '주민소환조례 제정 운동본부'를 결성,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박경린 운동본부장은 "광주 유권자 수가 97만여명이어서 조례를 발의하려면 1만8천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며 "11월까지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18일부터 금남로.충장로.무등산 입구 등에서 서명작업을 벌여 24일 현재 2천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연말까지 '선출 당시 투표자 10%의 찬성으로 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해 광주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주민소환제 시행 근거가 없어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도 실효성이 없다.

구두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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