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주택가에 수소충전소 첫 허용…코딩교육 집중, 한국판 ‘에꼴 42’ 첫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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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수소를 일상적인 난방·대중교통 등에 활용할 시설을 갖춘 수소 기반 시범도시 3곳을 조성키로 했다.

눈에 띄는 새해 시행 정책들 #부모 휴가 맞춰 재량휴업 유도

정부가 17일 확정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소 경제’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빌딩·주택 등이 밀집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셀프 주유소’처럼 운전자 혼자 수소 충전을 할 수 있는 ‘셀프 수소 충전’도 허용된다. 이는 그동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불가능했던 일들이다.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육성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싱크홀·낙석 등 주변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실시간 교통 정보 공유 시스템(C-ITS) 실증 사업을 서울·제주 이외의 2개 도시에 추가 실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스마트카 산업 육성 전략’을 내년 1분기까지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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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원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사무관은 “C-ITS는 교통 혼잡을 줄일 뿐만 아니라 사고도 예방한다”며 “또 자율주행차 기술을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기반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 분야에선 세계적인 수준의 신약 개발을 위해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이 필요한 해외 임상시험(3상)도 신성장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업계에서 꾸준히 건의해 온 사안이다. 정부는 침체한 조선산업 회복을 위해 5000억여원을 투입해 중·장기 연구 과제인 수소연료·자율운항 선박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인재 육성을 위한 코딩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정부는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내년부터 실시한다. 학력·전공 등 제한 없이 학생을 선발해 학위 취득 없이 코딩 교육에만 집중하는 한국판 ‘에꼴42’(이노베이션 아카데미)도 내년 하반기에 선보이기로 했다. 프랑스가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에꼴42는 졸업장·교수·학비 없이 정보기술(IT)을 가르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기술인재 양성 기관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여러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학위도 여러 개 취득할 수 있는 ‘복수학위제’를 내년 경기도·인천 지역 14개 대학부터 시행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봄·가을 공휴일과 부모 휴가 기간에 맞춰 초·중·고교 재량 휴업을 유도하고 여행주간도 선정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신설하는 ‘고급 인재 글로벌 전문인력 전용 특별비자’는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치를 지원하는 대책이다. 고연봉, 고학력, 전문 경력 등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학자·국제기업가·고급 기술 인재가 한국에 오는 경우 체류 기간 연장, 동반 가족 편의 제공 등 혜택을 준다.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한국인 인재가 국내에 복귀할 경우 일정한 경력 요건을 충족하면 4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정책도 추진한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