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십상시 데자뷔” 청와대 “미꾸라지의 일탈”

[전 특감반 폭로] 정치권 공방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첩보로 청와대에서 쫓겨났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집권 2년차, 언론에 폭로 닮은 꼴 #“찌라시” “명예훼손” 강경 대응 비슷 #한국당 “특검·국정조사 논의 검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며 “곧 불순물은 가라앉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페이스북에 윤 수석의 메시지를 그대로 게재했다. 16일엔 “우윤근 의혹은 이미 6년 전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사안”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다.

‘미꾸라지 공방’엔 야당도 가세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은 그 물이 이미 ‘똥물’이 아닌가 혀를 차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정부 2년 차에 불거진 ‘십상시’ 파동과 데칼코마니”라며 “추호도 국민을 속일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다. 2014년에 터진 ‘박관천 사건’을 빗대 공격한 것이다.

◆ 제2의 박관천 사건인가 =‘박관천 사건’이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파견 나온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감찰보고서 외부 유출 사건을 말한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있으면서 정윤회씨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 소위 ‘문고리 권력 3인방’과 주기적으로 만나 청와대 및 정부 내부 현안과 동향을 논의했다는 보고서를 썼고, 세계일보를 통해 외부에 알려졌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만 놓고 보면 이번 감찰반 사건과 ‘박관천 사건’은 공통점이 적지 않다. 우선 시기적으로 집권 2년 차에 터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온 수사관이 여권 실세 주변을 조사했고, 해당 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는 점도 비슷하다.

‘박관천 문건’이 노출되자 (2014년 11월 28일) 청와대는 곧바로 “근거 없는 내용이기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파문이 이어지자 당시(2014년 12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은 “찌라시 같은 이야기에 나라가 흔들리는 게 부끄럽다”며 “흔들리지 말고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일축했다.

현 청와대도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윤영찬 수석)이라고 강조했다.

관심은 향후 검찰수사다. ‘박관천 사건’ 당시 검찰은 “해당 문건은 허위”라며 박 경정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날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첩보 묵살 의혹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대한다면, 결국 국회가 특검과 국정조사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