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상비 올 수준서 동결

정부는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규사업은 일체 보조를 해주지 않고, 인건비 등을 제외한 각 부처 경상경비도 올해 수준으로 묶을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이 같은 89년도 예산편성지침을 확정, 각 부처에 시달했다.
경제기획원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성장률둔화와 대외개방에 따른 관세율 인하조치로 내년에는 조세증가율이 둔화, 세입기반이 취약한 반면 농어촌개발·저소득층 지원 등 재정수요는 크게 늘어 내년 예산증가율은 내년 경상성장률 11.3% (추정치)을 웃도는 13%에 이를 전망』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신규사업억제 및 일반경상비의 긴축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이 올해 (일반회계기준 19조2천2백83억원)보다 13% 늘어나면 처음으로 예산이 20조를 넘어 21조7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인건비 대 국민약속사업 등을 제외한 각 부처 소관경비는 올해 수준으로 묶고 신규사업도 기존사업의 감축범위 내에서 사전조사가 완료된 경우만 우선 순위를 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각종 보조·출연금을 대폭 억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신규보조는 원칙적으로 없애고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사업도 일체 보조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밖에 재정투·융자사업도 가급적 출자보다 융자로 추진하며 일반행정청사 신축을 억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