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계잉여금 2조8천억 재원으로 주택건설 등 추진토록

평민당은 24일 88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3천50억원 중 법정지출액 4천4백80억원을 제외한 2조8천5백70억원을 재원으로 해 서민공공임대주택건설기금에 6천억원을 배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금년도 추경예산편성방향을 제시, 정부에 조기 편성토록 촉구했다.
김봉호 정책위의장이 이날 발표한 추경예산 조기편성 촉구안은 세계잉여금 중 지방재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 등 4천4백80여억원을 제외한 2조8천5백70억원 중 47%인 1조3천5백억원을 정부부채상환(한은 차입금 8천5백억원, 공공부문 외채상환 5천억원 등)에 지출하고 나머지 돈은 공공임대주택을 비롯, ▲연탄소비자가격지원 5백억원 ▲영세서민 복지비 증액지원 1천5백억원 ▲중소기업특별저리자금지원 3천억원 ▲농지구입자금지원 3천억원 ▲수산개발진흥자금지원 5백억원 ▲영세탄광폐광 대책비 5백억원을 각각 쓰도록 제시했다.
특히 공공주택의 경우 7평과 12평의 임대주택 2백만 가구를 10년에 걸쳐 연간 2O만 가구씩 건설할 수 있도록 잉여금 중 20%인 6천억원을 출연토록 했으며 영세서민 복지비 증액지원을 위해서도 1천5백억원을 할당, ▲영세민 밀집지역 복지요원배치 (2백50억원) ▲생활보호대상 누락자 20만8천명에 대한 생보비 및 의료보호비 (1백61억원) ▲모자가정 보호지원 (1만9천 가구분 2백62억원) ▲거택보호대상자 부식비 (16만4천 가구분 3백억원) ▲2종 의료보호대상 신규편입자 지원 (4백억원)에 사용토록 했다.
한편 정부측은 중앙은행의 채무경감. 통화증발방지 등을 위해 세계잉여금을 대부분 정부 차입금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며 『여러 부문에 허물어 쓸 일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공공주택건설기금출연과 중소기업 지원부문 등엔 의견접근의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