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필요 … 결정구조 이원화”

홍남기. [연합뉴스]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86년 이후 30년 넘게 유지된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구간을 먼저 정한 뒤,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이원화’ 방식을 제안했다. 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과 같은 소득주도 성장을 대표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내비친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 청문회

홍 후보자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시장 수용성, 지불 여력, 경제파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겠다”며 “당장 내년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변경 방식도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는데 의미 있다고 본다”며 “구간설정위원회는 각종 경제지표와 지불 능력, 수용성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의 합리적인 구간을 설정하고,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개편 필요성을 들고나온 건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판단에서다.

홍 후보자는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다”며 “내년 인상률은 이미 법으로 시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최저임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할지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홍 후보자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늘리는 논의를 가능한 한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는 “6개월 정도로 완화하는 게 수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 성장은 단기적인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다”며 “내년 하반기부터 (정책 효과가)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제와 관련해 홍 후보자는 부동산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보유세 강화는 정부의 큰 정책 방향”이라며 “보유세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는 등 조세체계를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업 상속세율이 높아 가업 승계가 잘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업 상속세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긴밀하게 대책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홍 후보자에 대해 “기존 정부 정책 기조의 전환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소신이 없다. 청와대에 끌려다닐 것”이라며 ‘예스맨’ ‘청와대 바지사장’이라는 표현도 나왔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공직생활을 33년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소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아프게 생각한다”며 “소통을 강화해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