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관 두 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발 ‘사법부 개혁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는 1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한 개혁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마지막 법원 내 담금질 작업에 들어간 모양새다.
각급 법원서 3인 내외 후보 추천 #대법원장이 낙점하는 시스템
대법관이기도 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3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달 28일까지 3인 내외의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각급 법원으로부터 3인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받은 다음 대법원장이 낙점하는 시스템이다. 일선 법관들의 의견이 들어간다는 점에선 ‘직선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3명 안팎의 최종 후보 중에서 한 명을 선정한다는 점에선 ‘간선제’ 요소가 들어가 있다.
안 처장은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법관이 있다면 다른 법원(고등법원 포함) 소속이어도 무방하다”며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을 알려주면 보완 과정을 통해 법원장 인사 제도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판사’(법원조직법 규정)라는 조건만 충족되는 경우 부장판사가 아니더라도 법원장이 될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은 그간 소장 판사들이 다수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항이다.
같은 날 대법원에선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원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을 넘겨받을 사법부 내 합의제 의결 기구 ‘사법행정회의’의 권한을 놓고 막판 논의가 이어졌다. 사법행정회의는 법원 내외 인사 10여 명이 참여하는 일종의 의결기구로 미국 연방사법회의(Judicial Conference)를 벤치마킹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에 찬성하는 전국법관회의 소속 법관 대표 상당수가 찬성하는 방안이다. 이틀 뒤인 5일부터는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전국 판사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가 1주일간 진행된다.
7일 오전에는 전국법원장회의가 대법원에서 열린다.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국법원장 간담회를 연 이후 6개월 만이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