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각 공화국 경제 자율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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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소련정부는 농업문제 토론을 위한 당 중앙위의 개막을 앞두고 이날 관영 타스통신의 보도형식으로 경제분권화 지침을 발표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손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스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정부는 경제분권화 원칙을 오는 91년 시작되는 제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맞춰 시행토록 하기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마무리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련정부는 이 지침에서 농업과 에너지·건설 등을 비롯한 일부 산업부문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 이를 15개 공화국의 능력 있는 기관들로 이전하는 한편, 주택과 교통·보건·교육·문화·관광 등 공공서비스 부문의 권한 역시 각 지구·지역 소비에트와 공화국 소비에트에 전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소련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말썽이 많은 연방기구인 국가농공업위원회(고사그로프롬)등을 포함, 경 공업부와 상업 부 등 일부 정부 부서를 재조정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할 방침을 아울러 시사했다.
소련정부는 그러나 권한 이전은 사례별로 결정돼야 한다고 못박고 금속화학·의료·방위·컴퓨터공학 전신전화·국가수송산업 등 중요부문의 경우 계속 권한을 모스크바 정부에 남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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