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13명은 누가 봐도 탄핵” VS "인민재판식 마녀사냥"

“13명의 법관은 누가 봐도 탄핵이 분명하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법관 탄핵’ 문제를 놓고 민주당 주변에선 숫자와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20일 라디오에 나와 탄핵소추 대상에 대해 “지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언급된 사람(법관)은 90명이 넘는다”며 “시민단체에선 6명 정도는 확실하다고 한다”는 발언도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강병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중앙포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지난 달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ㆍ이민걸ㆍ김민수ㆍ박상언ㆍ정다주 법관 등 6명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은 판사는 100명가량 된다”며 “탄핵 리스트에 오를 법관이 최대 60명에 달할 것이란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법관 탄핵’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것은 유보적 입장이던 민주당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게 결정적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관 탄핵소추를 국회가 적극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 사법부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법관 탄핵은 요건 자체가 어렵지 않다. 얘기만 잘 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도 가능하다”고 처리 시기까지 언급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중앙포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100석)이 발의해, 재적 의원 과반(150석)이 찬성해야 한다. 소추안 발의는 민주당(129석) 의원들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의결에는 최소 150석이 요구돼 다른 정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재 정의당(5석)은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추진 중이다.

평화당(14석)은 내부 의견이 갈린다. 박지원·천정배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법관 탄핵소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병완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우선 지켜봐야 한다”고 거리를 뒀다. 평화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물론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 법률가 출신인 민주당의 한 의원은 “법관 탄핵에 대한 큰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이게 ‘탄핵 역풍’이 불 수도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법관 탄핵’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중앙포토]

자유한국당(112석)과 바른미래당(30석) 등 보수 정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판사가 정치행위를 하려면 정치계로 진출해야 한다”며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으로 이렇게 사법부를 무력화 시키는 일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검찰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탄핵 대상을 국회가 특정하기도 어렵다”며 반대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게 된다. 동시에 해당 판사는 모든 재판에서 배제되는 등 직무가 정지된다.

이후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해야 하는 탄핵소추위원을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아야 하는 점도 변수다. 여 위원장은 통화에서 “국회가 요건도 갖추지 못한 탄핵소추안을 논의할 수 있겠느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회 못 넘은 판사 탄핵안=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낸 ‘탄핵소추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정부수립이후 국회에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사례는 총 16건이다. 대상은 대통령 2건, 판사 3건, 검사 10건 등이다. 장관(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도 1건 있다. 이 중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소추안만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판사 중에선 2009년11월 신영철 대법관이, 1985년엔 유태흥 대법원장(2건) 관련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