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 105명, 초유의 현직 판사 탄핵 요구

중앙일보

입력 2018.11.20 00:25

업데이트 2018.11.20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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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 114명이 참여한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정기회의가 1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강정현 기자]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 114명이 참여한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정기회의가 1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강정현 기자]

대법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 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관 탄핵까지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공식 입장을 정했다. 현직 판사들이 동료 판사를 탄핵해달라는 의견을 밝힌 것은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판사 대상
국회서 찬성하면 헌재서 결정

1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법관 대표들(105명)은 ‘재판 독립침해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 박근혜 정부(2013~2017년)와 사법부 간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전 법원행정처 소속 일부 판사들에 대해 사법부 내 징계로 그치지 않고 입법부를 통한 개별 법관 탄핵까지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저녁 김명수 대법원장과 만찬을 함께 했고 20일 중 이런 의견을 공식 전달한다.

결의안 표결에는 총 105명이 논의에 참여해 53명이 찬성하고 4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9명의 대표 판사는 의견을 내놓지 않고 기권했다. 참석 인원 가운데 찬성표(53표)가 한 표만 부족했더라도 이날 결의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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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사 탄핵 의견을 냈지만 법원 내부 반응은 엇갈린다. 탄핵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도 있지만 “일부 판사를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자칫하면 법원 내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국회는 자체적으로 재적인원(299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결정된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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