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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동성애 소설 쓴 작가 징역 10년 선고받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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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웨이보]

[사진 웨이보]

중국에서 동성애 소설을 쓴 중국 여성 작가 리우가 10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우는 지난달 31일 포르노 생산 및 유통 혐의로 이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리우는 2017년 '궁잔(攻占)'이라는 소설을 출간하고 몇 개월 동안 온라인에서 7000권을 판매해 15만 위안(약 2500만원)의수익을 거뒀다.

이 소설은 선생과 제자의 금지된 사랑을 다루면서 성폭행과 학대 내용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리우가 받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강간 범죄는 3년에서 10년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SCMP는 "최근 강간과 폭력 등 중범죄에 대해 이 작가보다 낮은 형벌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네티즌들이 크게 공분하고 있다"고 전했다.

리우의 이같은 형량의 법적 근거는 1998년 최고인민법원의 사법 해석 때문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외설 등을 5000권 이상 판매해 10만 위안의 수익을 낼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돼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1998년에 만들어진 성인물 제작 및 판매에 관한 법이 너무 구식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1988년에는 5000권을 팔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쉽게 가능하다기 때문이다.

캐피털 에쿼티 그룹 변호사 덩 슈에핑은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를 법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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