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원전 폐기 생각 변함없나 묻자 “그렇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국회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고수 방침을 밝혔다.

“경제전공 아니지만 전문가 도울 것” #야당 예결위 소위 출석 요구는 거부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 “원전 폐기라기보다 60여 년에 걸쳐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자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표현”이라며 “그 방향으로 가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원전 폐기를 주장했던 분으로 그 생각은 아직 유효하냐”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원전 보유국 대부분이 신재생에너지 부분으로 갔다가 다시 원전으로 회귀했다”고 하자 김 실장은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사회수석 재직 시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 정책을 주도해왔다. 청와대는 최근 사회수석실이 맡던 에너지 정책을 경제수석실로 이관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포터’ 역할을 강조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정책을 전공한 분이 경제가 중심이 되는 정책실장에 가는 것이 걱정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자 “청와대에는 경제수석, 경제보좌관 등 경제 분야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있다. 이분들이 더 열심히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

예산 국면 때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등 경제 투톱이 동시 교체된 것에 대한 야당의 반발도 계속됐다.

이은재 의원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청와대가 김 부총리를 경질한 것은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 힘을 빼기 위한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대안으로 김 실장의 예결위 소위 참석을 요구했지만, 김 실장은 이를 거부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법정기일 안에 예산안 통과를 원한다면 김 실장이 직접 예결위 소위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에 나와 “그것은 제 본분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 소위는 통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해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 부총리 교체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하며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 불참을 선언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은 “이번 인사로 국회의 예산심사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협치의 자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