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번째 '국회 패싱'···朴보다도 더한 文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더 일을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임명하면서 내놓은 발언이다. 유 부총리에 대한 격려성 발언이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시각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야당은 “반의회적인 폭거”(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라며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일 청와대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도 재송부를 요청했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지 하루 만이다. 이번에도 문 대통령은 국회의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문 대통령이 연이어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이유다.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10월 23일 열렸으나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등의 이유로 정회 됐다. 조 후보자가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변선구 기자]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현 정부 들어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임명한 10번째 인사가 된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분석에 따르면 여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9명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양승동 KBS 사장,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 등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지만 임명이 강행된 고위공직자 [자료=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

이는 전임인 박근혜 정부(9명)와 같은 수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여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 패싱’ 인사가 강화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럴 바엔 청문회부터 없애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 패싱은 이명박 정부 때도 심했다. 무려 17명이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됐다. 노무현 정부는 3명에 그쳤다.

고위공직자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 횟수 [자료=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

또 곽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른바 5대 원칙에 어긋나는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는 69명이었다. 이들에게서 총 288건의 의혹이 제기됐다. 가장 빈번했던 건 세금탈루로 26건이었다. 이어 부동산투기(23건), 위장전입(17건), 논문표절(14건) 순이었다. 69명 중 실제 낙마로 이어진 이는 11명이었다.

이 때문에 출범 당시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ㆍ주식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준을 완화한 ‘7대 원칙’을 새로 내놓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고위공직자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 횟수 [자료=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

곽 의원은 ”청와대에서 후보자를 발표하기 전에 검증을 제대로 안 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조국 민정수석의 역할은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 직무 관찰 등인데 본업은 소홀히 하면서 청와대 국정운영에 관련된 언론사 기사 등을 공유하거나 게시하는 SNS 삼매경에 빠져있다“고 공격했다.

이어 곽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청문보고서가 법적 효력을 갖추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