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욱 의원(민정)=국민일부에서는 북방외교가 북한의 고립화를 초래하고 분단을 오히려 영구화시키는 것으로 보는 시각과 헝가리와의 수교시에는 차관조건을 제공했다는 소문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미가 적으면서도 강한 것처럼 미국인의 눈에 비치는 것은 극렬 세력들의 반미의사표시가 평화적 방법이 아니라 폭력과 화염병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의미를 반미·친미의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미군을 용병한다는 이른바「용미」의 차원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다.
군축문제에 있어 비핵3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일본처럼 우리도 대외적으로 군축을 선언해 평화의지를 보일 용의는 없는가.
일본은 군사력증강으로 자위대의 해외 파견과 나아가 무기수출의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는바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박실 의원(평민)=최근의 외교는 지나친 허장성세로 전방위외교라기보다는 만방위 외교인 느낌이다. 당장 금강산구경이라도 할수 있을 것 같은 남북문제도 순서와 질서가 지켜져야 하는 것이며 요란한 선전과 환상으로 문제의 경중과 순위가 뒤바뀌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북방과 남북교류를 과대포장하고 발등의 불인 빈부의 격차, 지역감정, 민중적 욕구의 해결은 외면하고 있다. 남북교류와 북방외교는 공개, 국민화합, 자율과 분담, 관계법령의 제도적정비 등 4대 원칙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
2천억원짜리 평화의 댐공사건설 당사자인 정주영씨의 금강산개발 방북은 어떻게 설명될 것인가. 평화의 댐은 금세기 최대의 「기념비적 웃음거리」와 「낭비의 탑」으로 기록되는 것인가.
반미감정의 역사성과 논리성은 일응 당연한 것이나 대미교역관계와 한반도에서의 세력균형체제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을 정확히 알고 분석하는 「지미」가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정재문 의원(민주)=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해왔던 북방외교정책의 실체는 무엇이며 외무부에서 직접 거둔 성과는 있는가.
통합사령부와 설치목적은 무엇이며 작전지휘권 이양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밝히라.
6·25전쟁의 자유수호를 민족반역 행위인 것처럼 매도하는 젊은이까지 있는 불안한 실정을 해소할 대책은 무엇인가.
7·7선언은 미일의 교차승인으로서의 북한승인에도 협조한다는 뜻인가.
북방 및 통일정책의 실질적 책임자와 주관자는 누구인가.
중소는 경제이익만을 노리고있는데도 정부가 저자세로 서둘러 접근할 필요가 있는가.
팀스피리트 중단 혹은 축소에 대한 일부의 요구는 한미간의 이해와 협조로 앞으로 받아들여 질수 있는 것인가.
▲이상하 의원(민정)=우리의 변화와 노력만큼 북한과 중소 등도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북방외교에 따르는 경제적 실리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밝혀달라.
왜 우리는 북-소간 해상훈련중단을 요구하지 않는가. 그들이 반공법개정을 요구할 때 그들의 노동당강령개정을 요구해야하고, 그들이 우리의 민주화 운운할 때 교조주의적인 공산주의수정을 촉구하고, 걸핏하면 인권 운운하는데 북한주민의 인권은 어디로 갔는가. 북한주민들도 노대통령의 연설문을 읽게 해야하고 김일성 부자세습의 잘못 등 주체사상의 수정도 주장해볼만하다.
북측은 최근 정당간 사회단체들간의 정치협상회의를 제의해 오고 있다. 정부는 이를 어떻게 보고있는가.
▲신종수 의원(공화)=북방정책 추진은 우선적으로 우방국관계를 고려해야 하는데 미국을 배제하고 우리안보를 장담할 수 있는가. 북방정책은 어디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알수 없다. 지도자라는 인사들이 모두 김일성, 「고르바초프」, 등소평을 만나려고 각개약진하고 있다.
이렇게 모두가 북으로 간다고 무슨 성과가 나오나. 6공이 안보구조를 저해해가며 북방정책을 서두르는 것은 중간평가 전략용이 아닌가. 미일이 적극적 대북한외교를 벌일 때 씨는 한국이 뿌리고 열매는 북한이 거두지 않는가. 박철언 보좌관이 북한의 외교부부장을 싱가포르에서 만나 고려연방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한 저의는 정주영 회장이 의정서를 어떻게 교환하나. 당국간 사전협의에 의해 밀사로 간게 아닌가.
▲김종곤 의원(민정)=언론매체에서 「군사문화」니 「군대식」이니 하면서 군 전체를 매도하는 상황인데 이제는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념으로 아무런 걱정없이 애국심을 불태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한다.
특히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적극 추진하는 북방정책에 있어서도 우리 군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우리 스스로 자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러한 교섭과 대화가 가능한 것이다.
군 출신을 기피하는 사회분위기 때문에 강성들을 포함, 예비역들의 취업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9천5백여 6·25참전용사들의 생계대책도 세워라.
군의 대국민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및 대도시 등에 있는 군 초소의 병력을 평상시에는 철수하고 후방지역 특히 동해안에 설치한 대간첩작전용 철조망을 철거할 용의는 없는가.
<14일>
▲강영훈 총리답변=검찰의 5공 비리수사는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특정 인물을 미리 지명하여 이들을 얽어매는 식의 수사를 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라도 지난 시대의 비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엄정 수사하여 사법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발생하는 비리에 대해서도 엄정히 처리하겠다.
중간평가는 정치안정과 나라발전의 견지에서 검토·추진돼야한다. 그러나 헌정혼란과 국력낭비를 초래해선 안된다. 국민투표법은 현행법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개정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여야가 논의, 결정하면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 치유대책·해직공직자 보상대책에 있어 정부조치만으로 될수 있는 조치는 성의를 다하겠으며 명예회복과 충분한 보상을 의해 특별법을 마련하면 정부가 필요조치를 해나가겠다.
지방자치제는 단계적 실시가 합리적·현실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단체장선거는 지방의회 구성 후 여건이 조성된 뒤 실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방교부세제도를 발전시키고 지방 양여세 도입을 검토하겠다. 자원세·관광세의 신설도 검토하겠다.
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의 방북은 노대통령의 7·7선언에 따라 만들어진 상공부의 남북한 상호접촉 및 방북절차 지킴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방북 신고서를 접수하고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허가했다.
정부는 전직 대통령의 국회출석 증언문제에 관여한 바 없다.
국가보안법·사회안전법 등을 폐지하기보다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 등 북방정책추진에 장애가 되는 사항을 정비·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글라이스틴」전 주한미대사, 「위컴」전 사령관이 광주특위에 출석해 증언하는 문제는 미 정부의 협조아래 이들이 자발적으로 증언하지 않는 한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