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盧대통령 신당지지 바람직" 35%
대통령제 41%, 내각제 28% 지지
지역구도 타파와 정치개혁을 기치로 내건 국민참여 통합신당(가칭)이 아직 민심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일보가 창간 38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내년 총선 지지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 통합신당은 한나라당 23.3%, 민주당 12%에 이어 8%의 지지율로 3위였다.
다음으로 민주노동당 4.3%, 자민련 0.7% 순이었다. 그때 가봐야 안다(41.2%), 지지 정당이 없다(7.4%) 등 응답 유보층이 절반 정도에 달했다. 분열 전 민주당 지지층의 49.6%가 잔류 민주당을, 12.4%가 통합신당을 선택했다.
또 광주.전라 지역의 25%가 잔류 민주당을, 7.9%가 통합신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나라당 지지자는 71.1%가 한나라당 후보 지지의사를 밝혔다.
◇통합신당 평가=새로 출범한 통합신당에 대해 성공 가능성이 '없다'는 부정적 전망이 55.2%로 '있다'(37.4%)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은 20대(46.3%)와 30대(42%), 대학 재학 이상(43.8%), 부산ㆍ경남(41.3%) 및 광주ㆍ전라(40.3%)에서 높았다.
최근 통합신당에 대한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의 지지 의사 표명이 바람직하다는 35.3%로, 바람직하지 않다(59.8%)보다 낮았다. 통합신당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 의사 표명이 내년 총선에서 통합신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가 49.9%, '도움이 될 것이다'는 44%였다.
◇권력구조 등=우리 현실에 적합한 권력구조는 대통령제 41.5%, 내각제 28%, 이원집정부제 2.9% 순으로 응답했다. 대통령제 지지율은 지난해(50%)보다 낮아졌다.
또 지역별로는 대통령제 지지율이 서울(52.4%)에서 가장 높았고, 내각제 지지율은 충청도(44.4%)에서 높았다. 현 시국의 안정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79.8%가 불안하다고 답했으며, 안정돼 있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불안하다는 의견은 지난해의 65.3%보다 14.5%포인트 더 높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역할 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41.7%였으며, 부정적 평가는 54.3%였다.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대표가 야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 29.2%, 잘못하고 있다는 54.1%였다.
미국의 이라크 파병 요청과 관련해 53.4%가 파병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추석 전 조사의 파병 반대 56.1%와 큰 차이가 없었다.
국정
대통령 국정운영 "잘한다" 8.5%
잘한 일 "인사·지역감정 해소"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북한 관계 개선, 물가 안정 등 개별 과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능력 역시 낮게 평가됐다.
◇국정운영 평가=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적 평가는 8.5%에 그쳤다. '보통이다'는 46.3%, '잘못한다'는 부정적 평가는 45.2%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DJ 정부 시절인 2년 전엔 17.6%, 지난해엔 16.3%였다.
정부의 노동정책과 실업대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각각 3.7%와 2.7%로 극히 저조했다. 지난해 노동정책과 실업대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8.8%와 8.1%였다.
개혁정책과 인사정책에 대한 평가는 그나마 호의적이었다. 개혁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2년 전 15.5%, 지난해 15.4%에 이어 올해 13.8%였다. 인사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지난해의 6.8%보다 높은 12.8%를 나타냈다.
◇정부 과제 평가=각 부문에 대한 정부의 과제 해결 능력 역시 매우 낮게 평가됐다. 남북한 관계 개선 등 10개 부문 중 '잘한다'는 평가가 '잘못한다'를 앞선 항목은 하나도 없었다. 긍정적 평가가 가장 높았던 남북한 관계 개선의 경우에도 '잘한다'는 응답(20.3%)이 '잘못한다'는 부정적 평가 30.7%에 못 미쳤다.
지역감정 해결(18.3%), 언론자유 보장(18.3%), 기업ㆍ금융 구조조정(12.3%), 주택정책(11.3%)은 10%대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환경오염 방지(8.1%), 교육개혁(6.8%), 빈부격차 해소(3.5%), 물가안정(3.5%)은 '잘한다'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물가안정과 빈부격차 해소의 경우 부정적 평가가 77.1%와 72.4%로 매우 높았다.
◇대통령 평가=盧대통령이 취임 후 잘한 일(자유응답)은 인사정책(9.2%), 지역감정 해소(6.4%), 남북관계 개선(6.3%), 개혁정책(4.3%), 부정부패 척결(4.0%) 순이었다. 잘못한 일로는 물가불안(13.2%), 실업대책(12.9%), 경제정책 불안(10.7%), 노사정책(10.1%) 등이 꼽혔다.
[중앙일보 여론조사] 남북
"대북정책은 상호주의로" 66%
"햇볕정책 계승 발전 공감" 50%
대북정책의 기조가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식의 상호주의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66.8%(지난해 63.8%)로 나타나 '가능한 지원을 통한 개방 유도'(24.5%)를 크게 앞질렀다. 북한을 '적대 및 경계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8.7%였다.
◇현안=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현 정부의 입장에는 공감 50.5%, 공감하지 않는다 49.5%로 찬반이 비슷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6개월 조사(본지 8월 21일자)의 공감 60.9%보다 10.4%포인트 낮아졌다.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에 52.4%가 동의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14.8%였다.
2차 남북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선 가능성 있다 48.5%, 가능성 없다 47.2%로 엇갈렸다.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20대(61.3%), 학생(65.3%)에게서 높았다.
◇통일=남북한이 반드시(16.2%) 또는 가급적(42.8%) 통일돼야 한다는 의견이 58.9%로 지난해의 70.1%보다 떨어졌다. 통일 예상 시기는 10년 이내 23.4%, 11~20년 이내 24.1%였다. 20년 이상(39.7%)과 이뤄지지 않을 것(12.8%)이라는 견해가 52.5%로 절반을 넘었다.
통일 비용으로 인해 세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선 52.9%가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남북교류=남북 경협이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45.1%가 동의했고, 20.8%가 동의하지 않았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정부 지원 외에 다른 방법으로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61.3%였다. '정부 지원으로 계속해야' 26.1%, 사업 중단은 12.6%였다.
정부의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에 대해선 찬성 51.2%, 반대 47%였다. 국민 57%는 '북한 주민에게 배분되는 조건으로' 식량과 비료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핵개발 포기 때까지 중단하거나 결코 지원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19.6%와 16.5%였다.
북한 관광도 다른 여행지와 마찬가지로 비용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북한 관광이 활성화되더라도 '비용이 저렴하면 갈 생각이다'고 답했다(50.7%). '꼭 갈 생각이다' 11.4%, '현재로선 갈 생각이 없다' 32.1%였다.
◇북한 핵개발=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개발을 강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36.8%로 가장 높았고, 국제사회 압력 수위에 따라 다를 것(33.1%),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이 있으면 포기할 것(27.6%) 순이었다. 북한의 핵개발 강행시 대북 지원과 경협을 중단해야 한다 62.8%, 계속해야 한다 35%였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된다는 의견은 79.3%, 가져도 된다는 20%였다.
조사 어떻게 했나
가구방문과 전화를 병행했다. 가구방문조사에는 정치ㆍ경제를 비롯하여 남북, 생활, 결혼, 성 등 우리 사회 현안과 관심사를 모두 포함시켰다.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전국(제주도 제외) 만 20세 이상 1천2백명(지역별 인구수 비례 무작위추출)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 포인트.
전화조사는 정치ㆍ경제ㆍ사회 현안을 중심으로 9월 18일에서 20일까지 3회에 나누어 실시했다. 표본크기는 각각 1천19명(정치), 1천명(경제), 1천5명(사회)이었으며, 표본오차는 모두 ±3.1% 포인트.
안부근·신창운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