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폐원했다가 다시 개원하는 일 없도록 해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상복을 입고 30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세무조사 카드를 꺼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유치원은 개인 학원이 아닌 법적 교육기관이다"라고 말했다.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31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공립 유치원을 좀 더 많이 늘려서 국공립 유치원 아동들이 40%가 될 때까지 확충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리 유치원 근절 3법'이 통과되면 폐원하고 싶다고 답한 유치원 원장이 많다"는 질문에 남 의원은 "'비리 유치원 근절 3법'은 국회가 계속 시비를 하고 공청회도 열기 때문에 의견들을 계속 개진하면 된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있어선 안 된다"며 "지금 유치원을 폐원하겠다는 분들은 대부분 폐원한 뒤 다시 개원한다. 이번엔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유치원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보조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횡령할 경우 그동안 처벌을 못 했다"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지금 바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회의가 열렸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중앙포토]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유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을 언급했다. 유 장관은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조사에 대해 협의하고, 국세청과는 교육청 감사·비리 신고 조사 결과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전국 관계자들 4500여명은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맞불 성격의 비공개 대토론회를 가졌다. 이들은 상갓집을 연상하게 하는 검정색 옷을 입고 나타났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이 '비리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비리 유치원 근절을 위한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