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명균 해임건의안 만장일치 의결…민주당 “흠집내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이 30일 조명균 통일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헌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조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이 발의할 수 있으며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윤 수석부대표는 “철도ㆍ도로 연결사업 등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만, 조 장관은 독단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헌법정신, 남북관계 기본법을 심각하게 훼손한 헌정 질서 파괴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윤 수석부대표는 “조 장관은 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시설 개ㆍ보수에 지난 7월 8600만원을 심의받아놓고 100배가 넘는 금액을 지출했는데, 이는 남북협력기금의 특수성을 악용한 혈세의 부정유용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조 장관은 더이상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한다”고 했다.

이날 김성태 원내대표도 “북한 출신 기자라는 이유로 취재를 불허한 것은 언론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공사비용도 100억원인데 9000만원으로 국회를 속인 것도 통일부장관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쟁국회 몰아가기”라고 규정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찬물을 끼얹는 유치한 심술”이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통일부 장관 흠집 내기 시도”라면서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