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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수입가 시세의 2∼3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를 수입해오는 한국전력이 미국·프랑스·캐나다등 원자력기술선진국과 우라늄정광 및 농축가격을 국제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한 불평등계약을 맺고있어 동자부가 이를 시정토록 지시했다.
8일 동자부와 한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우라늄정광을 미국·프랑스·캐나다·호주 등 4개국으로부터 사들인 뒤 이를 미국과 프랑스에서 농축해오고 있는데 88년 한햇동안 1천2백91t의 정광을 들여왔다.
도입단가를 보면 미국현물시장에서 처음 수입해온 3백t은 kg당 14달러55센트였으나 장기계약에 의해 들여오고 있는 캐나다산의 경우 36달러85센트∼46달러94센트에 이르고 있으며 프랑스산은 31달러38센트, 호주산은 35달러53센트 등으로 현물시세보다 2∼3배가량 비싸게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축비용도 프랑스의 경우 1SWU(농축우라늄1초의 농축도를 1%올리는데 필요한 작업단위)당 90달러선이었으나 미국은 1백17달러로 27달러나 높은 가격이었으며 가격책정방식도 국제시세와는 관계없이 미국정부의 일방적인 고시가격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특히 정광을 도입할 때는 선급금으로 10%를 먼저 지불해야 되며 장기계약분이 우리나라 연간수요를 넘을때도 무조건 계약물량을 수입해야하는 등 불평등조건으로 돼있다.
최근 소련에서는 정부 및 민간상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자국의 저농축 우라늄을 수입해 주도록 요청해왔는데 미국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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