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 새로 임명된 감사의 41%가 ‘낙하산 인사’라는 분석이 나왔다. 바른미래당이 국회 상임위별로 소관 공공기관 340곳의 상임·비상임 이사를 전수조사한 결과다.
바른미래당, 340곳 전수조사 #“기관장 47%, 감사 41% 차지”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 감사는 165명이었다. 바른미래당은 이들 중 67명을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분류했다. 상임위별로 보면 국회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 24명 중 18명(75%), 산자중기위 소관 기관 18명 중 15명(83%),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기관 9명 중 7명(78%) 등이다.
국회 기재위 소관 한국투자공사 윤종훈 감사의 경우 참여연대 출신이고, 한국조폐공사 정균영 감사는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지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동욱 상임감사는 민주당 울산 남구을 지역위원장 출신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고영기 감사는 민주당 공보실장 등을 지낸 당직자 출신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5일 “공공기관 감사가 이렇게 전문성도 없는 캠코더 인사가 임용되면서 공공기관 내 채용 비리와 고용세습을 제대로 감시하고 밝혀낼 리가 없다”며 “윗물이 낙하산인데 아랫물이 어떻겠나. 온정주의·연고주의 인사가 판을 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관장도 캠코더·낙하산 인사의 비중이 높았다. 새로 임명된 199명 중 94명(47%)이 캠코더·낙하산 인사로 분류됐다.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이 27명(90%)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16명(73%), 산자위 소관 10명(83%) 등이 뒤를 이었다.
기관장의 경우 전직 국회의원이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좌관 출신 등이 많았다. 이달 1일 취임한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의 경우 이해찬 총리 당시 정무비서관과 한명숙 총리의 정무수석 등을 지낸 인사다.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15~19대 의원),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17·19대 의원),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17·18·19대 의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19대 의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19대 의원) 등도 기관장이 됐다.
바른미래당은 기관장·감사 등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1722명 중 372명을 캠코더·낙하산 인사로 분류했다. 김 원내대표는 “2015년 2월 모 언론사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년을 맞아 공공기관 임원을 분석하며 318명의 낙하산 인사 사례를 보도했다”며 “문재인 정부 1년4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 2년 후 숫자보다 더 많은 낙하산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정권이라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르냐”고 따졌다.
유의동 원내수석은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자회사를 포함한 모든 기관과 회사들에 대한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을 계속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