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혁 조선군축평화연구소 부소장이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한 모두에 해당하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 관련 기구에 속해 있는 송 부소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본격 비핵화에 나설 경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도 제거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미국의 핵우산 제거 주장으로 해석 소지
송 부소장은 25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군사 분야 국제 포럼인 제8차 샹산(香山)포럼의 ‘한반도 안보 정세’ 세션에 참석해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는 전체 한반도의 비핵화를 말한 것”이라며 “이는 남북이 함께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송 부소장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남북·미를 포함한 관련국들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북·미는 이 가운데 매우 중요한 양측”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북핵 관련 전문가는 “과거 북한이 6자 회담 발표문 등에 ‘전(全)’한반도의 비핵화란 표현을 사용하며 ‘전’자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다”며 “북한이 최종 순간에 핵 우산 제거를 요구하거나 남북 동시 사찰 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부소장은 이어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한반도는 1953년 전쟁이 끝난 뒤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사실상 전쟁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종전협정을 체결한 뒤 평화협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부소장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대해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는데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관련국들이 많이 노력했으며 제재와 압박은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다”며 “제재는 상호 신뢰 체제를 파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상호 신뢰가 비핵화 프로세스를 촉진할 수 있다는 공동 인식에 도달했는데 미국은 이를 잘 기억해야 한다”며 “그러므로 미국은 대북제재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부소장은 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 촉진에 중요한 한 걸음으로 한반도 향후 정세는 남북이 판문점 선언을 착실히 이행할 수 있을지에 달렸다”며 “남북이 판문점 선언 및 평양공동선언을 잘 이행하고 북·미 양측이 싱가포르 선언을 잘 실행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송 부소장과 함께 북한 대표로 포럼에 참석한 김형룡 북한 인민무력성 부상도 ‘국제 안전 거버넌스의 새 이념’ 세션에 연사로 나서 “북한의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각국이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yyjun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