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의회, 의정비 19% 인상 추진 논란...시민단체 반발

인천 연수구청 [사진 연합뉴스]

 인천 기초의회가 의정비를 19% 인상 추진해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5일 “기초의회가 주민의 시름은 무시하고 자기 주머니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성명을 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연수구의회는 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월정수당 19% 인상안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연수구의회뿐 아니라 다른 인천 기초의회 의장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의정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기초의회 의원 월정수당에 대해 지방의회 1명당 주민 수와 재정력 지수 등을 반영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달 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월정수당을 결정할 때 지역주민 수와 소득수준·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물가상승률·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월정수당 19% 인상 시도는 법적 기준조차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인천의 상당수 기초자치단체가 지속해서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는 열악한 재정 수준을 고려하면 의정비 인상 추진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