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이전프로젝트]서류 하나 빠졌다고...국회 불려가는 공무원

“국회가 이전된다면야 모든 일이 10분 내로 해결되니까 좋은 일이죠.”

세종시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의 말이다. 많은 수의 정부 부처가 정부세종청사 이전 계획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해 있지만, 여전히 여의도에 있는 국회 때문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을 한탄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정부청사는 계속해서 세종시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이전 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각 내년 2월과 8월에 이전할 예정이다. 이로써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앙정부부처 중 이전 제외 대상인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를 제외하고 모든 중앙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었다.

세종시는 여성가족부와 감사원 등도 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에 세종시로 온다”며 “두 부처에 이어 여성가족부와 각종 위원회도 어서 이전해 국정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정부 부처가 이전해도 국회가 이전하지 않으면 행정의 분절성으로 인한 비효율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부처 간 협업이 수월해질 수는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서울에 있어 대 국회 업무를 위해 출장을 자주 가야 하기 때문이다. ‘2016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 평가’에 따르면 많은 정부부처가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공무원들의 출장 횟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3년 1만8180회에서 2015년 5만6529회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공무원의 출장 문제에 대해 해법들은 쏟아지고 있지만, 실질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종시 출범 직후부터 해결책으로 제시된 화상회의가 그렇다. 세종시 공무원 관계자는 “화상회의가 있더라도 국회로 직접 출장 가는 것이 관행”이라며 “시스템이 있더라도 잘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그 결과 국회 이전 또는 분원만이 행정의 분절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 출범 6년이 지났음에도 보완책으로 제시된 문제들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해결책들이 잘 이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설득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4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국회 분원) 세종시 설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많은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자리를 옮겨간다 해도 국회가 여의도에 있는 이상 행정의 비효율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옮겨진 기관의 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세종시 공무원의 서울 출장 횟수는 증가할 것이다. 해법으로 제시된 방법들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 이전 또는 분원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기윤(경희대 정치외교학과 2)·방준영(경희대 경영학과 2) 국회이전프로젝트 대학생 서포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