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NLL), 북한에 양보 말아야"…목소리 높이는 예비역 단체들

23일 국방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김진호 향군 회장이 전달한 안보 관련 입장을 듣고 있다. [사진 향군]

예비역 단체들이 최근 안보현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향군인회 김진호 회장은 23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지난달 19일 남북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향군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남북 군사적 충돌이 빈발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완충구역을 설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향후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정할 때 NLL을 전제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북한 측 완충구역에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4군단의 장사장포 등이 배치돼 있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호 회장은 1999년 6월 15일 제1차 연평해전을 직접 지휘했던 합참의장 출신이다. 김 회장은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서해 NLL 지역은 항상 우발적 무력충돌이 잠재해 있고 그간의 발생한 남북 쌍방간 무력충돌의 빈도로 볼 때 확전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 “현 정부가 어떤 시기를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성숙했을 때 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실이 잘못 알려져 국민이나 미국 주요 인사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확히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향군은“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남북이 논의할 수 있는 사안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나 전력증강 등은 돌이킬 수 없거나 돌이키는데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의 지원을 받는 향군이 국방부에 우려의 입장을 전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국방부 안팎의 평이다.

예비역 장성들 모임인 성우회(회장 유삼남 예비역 해군 대장)도 지난 18일 군사분야 합의서를 검토한 결과 ▶이행조치는 비핵화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평화수역은 NLL을 기준으로 최소한 등거리-등면적 원칙이 적용돼야 하고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북한의 장사정포 후방배치·생화학무기 폐기·사이버전 금지 등 상응한 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