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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골프접대’ 의혹…“왜 7개월이나 걸리나” 경찰 무능 질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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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보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보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22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의 강원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 접대 의혹과 관련한 김영란법 위반 내사 사건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여당 측에선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가 이어졌고, 야당 측은 시간을 끌지 말고 내사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먼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에서 사건이 의뢰된 이후 7개월간 내사가 지지부진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내사가 너무 길다. 이제는 수사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접대 가액이 김영란법에 해당하는지, 김영란법 대상자인지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김병준 위원장이) 당시 교수였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맞는다는 것인데, 더는 시간을 끌지 말고 수사로 전환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보탰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사를 7개월씩이나 시간을 끌고 눈치 보기에 급급하니 ‘정치 경찰’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수사로 전환이 필요한지 등을 판단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이에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식사, 숙박, 골프 비용, 기념품 등을 합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를 짜서 추진했다고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이 이미 밝혔다”며 “7개월간 내사하면서 골프 초청 비용이 100만원을 넘겼는지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무능한 수사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당자들이 해외에 있는 것도 아닌데 내사가 왜 7개월씩이나 걸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김병준 위원장 내사 사건을 잘못 처리하면 정치 경찰이 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교롭게 김 위원장 취임 당일 내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내사 중인 사건이 보도돼 개인의 명예를 침해한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내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와 경찰의 책임 소재에 대한 추궁도 언급됐다.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도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김원준 강원지방경찰청은 “내사를 종결할지, 수사로 전환할지 신속히 판단해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답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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