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김영란과 설전 "밥값도 철저하라던 분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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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영란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란 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은 11일 다시 공론화위원장을 맡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국감서 증인 출석한 김영란 #‘대입제도 책임’ 공론화위 집중포화 #전희경 “밥값 하나도 철저하라고 하신 분이…”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대입제도를 공론화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다시 한다면 하겠느냐”라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공론화 과정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제도화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또 “저는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 바이어스(편견)를 갖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 또 공론화 전반에 대해서는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이 시점에서 (공론화를) 다듬어 나가는 것은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공론화위에 거센 포화를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김 전 위원장과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별위원장, 이희진 전 공론화위원은 ‘진땀’을 뺐다. 특히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론화위원회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위법성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영란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먼저 전 의원은 “공론화위는 복잡성과 전문성·책임성·지속성 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며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위원회에 넘기는 것은 부적합하고 생각한다”며 김 전 위원장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에 김 전 위원장은 “공론화에 적합한 주제가 무엇인지에 관해선 조금 더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대입제도 공론화가 주제에 적합했느냐고 좁혀서 질문하는 거라면 전문가끼리 의견이 전혀 합의되지 않고, 일반 국민과도 생각이 달라서 공론화에 맡긴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론화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계속 노하우를 축적해가고,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어 공론화 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해서 정당지지도를 물었는데 정치적 중립위반이라고 의심받을 만한 내용”이라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는데 이 역시도 선거 여론조사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현행법을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위반이라고 의심받을 만한 내용이었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전 위원장은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위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선거 여론조사 항목을 넣어 조사한 것”이라며 “지난번 원자력 공론화 조사 때도 가상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국회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현실체계 내에서 해야하는 것”이라며 “밥값 하나도 철저하라고 하신 분의 답변으로는 보기 어려운 답변이고 현실인식”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편법을 쓰고,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건 김영란법으로 대표되는 김 전 위원장 답변으론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