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한미군 문제, 종전선언과 무관…한미 결정에 달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광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에 의해 주둔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선언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 DDP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대국민 브리핑에서 ‘미국이 빠진 종전선언이 실효성 있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종전선언에 대한 똑같은 말을 두고 개념이 서로 다른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끝내자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평화협정과는 개념이 다르다.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단계에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협정) 전까지 기존 정전체제는 유지된다”며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동의했다. 우리(남북은) 연내 종전선언을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포함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질문에 문 대통령은 지난 ‘6·12 싱가포르 선언’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싱가포르 합의에서) 북미 간에 합의가 있었다”며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것이고 미국은 그에 대해서 이른바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미 관계를 새롭게 수립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한 조치들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서로 균형 있게 취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해 준다면 북한도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빠르게 취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문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전문]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 브리핑 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이 2박3일간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2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를 방문해 손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추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 전 표정이 어두웠다. 어떤 상황이었나?.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 메시지가 있나.: (김 위원장과)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방안, 또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대화의 재개와 대화의 촉진에 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비핵화의 어떤 구체적인 방안, 또는 그에 대한 상응조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논의 내용이다. 남북 간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 안에 어느정도 어떤 표현으로 담을 것인가'라는 데 논의를 많이 했었다. 그 밖에 특별히 전체적인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지 않았다.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그때 미국 측에 상세한 그런 내용을 전할 계획이다. 미국은 우리를 통해서 북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고, 또 그에 대한 답을 듣기 원한다. 반대로 북측에서도 우리 측에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하는 게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우리가) 그런 걸 해서 북미 대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9월 평양공동선언을 보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핵시설물 등 폐기한다고 했다. 상응 조치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언급했는지.: (김 위원장과) 같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취해나가야 할 조치들, 또 그 조치들의 단계적인 순서, 그리고 그에 대해 미국 측에서 취해야 할 상응 조치는 구체적으로 북미간에 협의가 돼야 할 내용이다. 그 부분은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담을 내용이 아니었다. 우리가 구두로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눈 바는 있지만 그걸 여기서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말해달라. 트럼프 대통령이 '상응 조치'를 한다면 어떤 걸 (북한에)줄 수 있을지 문 대통령의 생각은.: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미간에 합의가 있었다. 북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미군 유해 송환, 그에 대해 미국 측에선 적대관계 종식하고 북한에 안정을 보장하며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조치들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서로 균형 있게 취해져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들을 취해 나가면 그에 맞게 미국이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의 안전을 보장하며 새로운 북미관계 조치를 취한다면 북라도 비핵화 더 빠르게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 그런 뜻을 밝힌 거다.

정상회담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하기 위한 많은 실천적 조치가 합의됐다. 그러나 북미 적대 관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이 포함된 종전선언 에 대한 논의나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낙관적 전망 가지고 돌아왔는지.: 종전선언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두고 조금 개념들이 다른 것 같다. 우리가 사용하는 종전선언의 개념은 원래 65년 전에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그 해 내 빠른 시일내 하기로 한 종전선언이다. 그리고 그 약속이 65년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출발로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하고, 그것을 평화협정 체제를 위한 평화협상 출발점으로 삼아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룰 때 평화협정 체결과 동시에 북미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다. 종전선언이 마치 평화협정 비슷하게 정전체제를 종식시키는 그런 효력이 있어서 유엔(UN)사 지위를 해체하게 만든다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받게 하는 그런 효과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평화협정처럼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 것 같다. 개념을 서로 달리하는 것 때문에 종전선언에 대해 엇갈릴 것으로 저는 판단한다. 이번 방북에서 김 위원장도 제가 얘기한 것과 똑같은 것으로 종전선언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게 됐다.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킨다는 정치적 선언이다. 그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이제 시작된 것이다.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단계에서 이뤄지게 된다. 그 때까지 기존의 정전체제는 유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엔사 문제, 주한미군 쪽은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런 문제는 완전한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난 뒤에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에 의해서 주둔하는 것이기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 간의 결정에 달려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합의를 한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한 (종전선언) 개념들이 정리가 된다면 종전 협정이 유관국들 사이에 보다 빠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

비핵화 합의가 종전선언의 충분한 조건이 이뤄졌는지.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에 오는데, 이 기간에 종전선언을 추진하는가.: 가급적 종전선언은 조기에 이뤄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유일한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해 더 이상 북한은 핵실험을 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언제든 검증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 뿐만 아니라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이제 북한은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없게 되고 미사일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나아가 상응조치가 있을 경우에 북핵의 상징인 영변의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했다. 그렇다면 미국 측에서도, 또 우리로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시켜 나가는 그런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다. 종전선언은 적대관계 종식의 정치적 선언이다. 북한에 신뢰 줄 수 있다. 물론 종전선언이 끝이 아니다. 북한에 대한 상대적인 상응조치가 취해지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천을 촉진할 수 있다고 믿는다.

평양 방문 전, ‘북한이 이제는 현재의 핵 폐기 단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 수준이 현재 핵 폐기 수준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일단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이어서 미사일 실험장 발사대 폐기한다면 추가 핵실험 활동은 완전히 할 수 없게 된다. 미래 핵 능력을 폐기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나아가서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한다면 영변에서 이뤄지는 핵물질 생산을 비롯한 핵활동을 이제는 중단하겠다는 뜻이 될 거 같다. 물론 더 나아가면 영변 뿐아니라 여타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 돼야 하고 이미 만들어진 어떤 핵무기나 (중·장거리) 미사일, 그것까지 폐기 수순 가야 완전한 핵폐기다. 그 당위성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진척은 거기에 맞춰 미국도 북의 체제 보장해주는 상응조치가 단계적으로 취해져 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 폐기와 함께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까지 언급한 건 상당히 중요한 큰 걸음을 내딛은 거라 생각한다. 그 이상 진척되는 건 결국 북미 대화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2000년과 2007년 평양 정상회담때도 공동선언합의를 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많다. 2018년선언 실질적 이행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과거 6·15나 10·4 선언에서 이행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다.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이다. 정상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없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과거 9·19 공동성명, 6·13 합의 같은 6자 회담을 통한 비핵화 합의가 있었는데 이뤄지지 못하지 않았냐는 질문 아닌가 싶다. 6자회담을 통한 합의와 이번에 비핵화 합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과거 비핵화 합의는 실무적인 협상 통한 합의였다. 그리고 핵폐기의 매 단계마다 검증하고, 또 다음 단계 동시 이행을 함께 논의하도록 설계. 언제든지 검증이나 사찰에 대한 견해 차로 어긋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그렇지 않고 사상 처음으로 북미 양 정상합의가 이뤄져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과 미국 양 정상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다. 실행되리라 믿는다. 물론 실무 협상 단계에선 때로는 지연될 수도 있다. 그래서 (북미간) 2차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교착을 타개한다면 이번 비핵화 합의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거다. 지난번 싱가포르 선언에선 그야말로 원론적 합의 이뤘다. 비핵화로 가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 세부적 내용은 실무협상에서 하지만, 큰 틀의 합의는 양 정상 합의가 필요하다. 그 합의 맞춰 실무 협상 진행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보다 효과적으로 비핵화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