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대책 D-1…'그린벨트 해제' 압박에 "빈땅에 6만2000호 짓겠다"는 서울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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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左)과 박원순 서울시장(右). [중앙포토, 연합뉴스]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없이 6만2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주택용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면서,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 입장을 철회할 것인지 주목된다.

21일 정부 주택공급대책 발표 #국토부, 서울 그린벨트 해제해 5만호 공급 #市, "유휴지 활용해 6만2000호" 역제안

정부는 21일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발표에는 2022년까지 수도권에 공급 예정인 30만호 가운데 서울 시내에 들어설 5만호의 입지도 포함된다.

그간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5만호가 들어설 택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왔다.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택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전체 면적의 25%가 그린벨트라는 점을 들어 이중 보존가치가 낮은 3~5등급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해야 한다며 서울시를 압박해왔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도심에서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 절대 사수’ 방침이 확고하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해도 집값 잡기에는 효과가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그린벨트를 풀고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했으나 곧 주변 시세를 따라잡았다”면서 “그러니 (그린벨트 해제가) 로또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9~2010년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강남권(세곡동·수서동·우면동·내곡동 등) 아파트 가격이 5~7년 만에 2~3배 이상 뛰었다.

시는 그린벨트 대신 도심 유휴지 활용,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준주거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신규주택 6만2000호를 공급하겠다고 역제안한 상태다.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시유지와 사유지 20여 곳을 개발 후보지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올려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부정적이다. 한 관계자는 “서울시 제안은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전제로 한 가정일 뿐”이라며 “6만2000호라는 숫자도 제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인지 의문”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