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이전프로젝트]"이렇게 집중하단 수도권 붕괴 위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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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11.8%인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49.8%가 살며 매달 발생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80%가 결제되고 신규 고용의 65%가 발생한다. 이렇게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면 지방만 비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수도권도 압력을 견디지 못해 소멸한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은 국가 균형 발전이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6~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서 송 위원장을 만났다.

송 위원장은 “자원과 기회가 모두 서울에 집중돼 있으니 사람들은 서울에 몰리고 그만큼 지방은 비어간다”며 “서울에 인구가 과밀해지면 주택 수요가 높아지고 생활비도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모든 것이 한 곳에 집중되면 수도권도 압력을 견디지 못해 붕괴할 위험이 있다”며 지방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수도권의 압력을 해소해주는 것도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표 중 하나인 ‘골고루 잘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 균형 발전의 중요 화두 중 하나는 일자리 문제다.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겠지만, 공공기관이 먼저 지역으로 이전된다면 확실히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를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위원장은 317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프랑스를 성공적 사례로 들며 “한국도 참여정부 때 153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10개의 혁신도시를 만든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은 여러 단계가 있다”며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단계가 있고, 관련 기업들이 유치돼 이전한 공공기관과 힘을 합치는 단계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들이 지역에 소재한 대학·연구소·중소기업과 함께 혁신 클러스터라고 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단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산업생태계가 구축돼 발생한 파급효과가 지역으로 뻗어 나가야 진정한 균형 발전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가장 첫 단계인 공공기관 이전만 한 상태”라며 “작년에 위원회에서 주도해 법을 바꿔 공공기관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작정 공공기관만 이전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과 지방의 가장 큰 불균형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생활 인프라다.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지역으로 이주해가는 사람들을 위한 생활 인프라 구축도 따라가야 한다. 송 위원장은 “황무지에 혁신도시들을 세우다 보니 병원·학교·교통 등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내년부터 생활 인프라가 포함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혁신도시에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나서서 국가 균형 발전을 주도해가는 것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 간 불가피한 잡음이 발생하기도 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갈등을 풀어나가는 역할도 수행한다. 정부는 각 부처 장관과 시도지사들이 모여 지역에 관련된 정책을 논의하는 균형발전상생회를 만들었다. 정부가 지역 정책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이 아니라, 만들 때부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 취지다.

상생회를 통해서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뿐 아니라 지자체 간의 갈등도 조정할 수 있다. 송 위원장은 “지역 재정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나 상하수도 혹은 교통처럼 여러 개의 지역에 걸쳐져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를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부분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균형 발전은 정부와 지자체, 국민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송 위원장은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1~2년 안에 성과를 내는 정책은 아니다. 인간의 삶 전반에 녹여내야 하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4년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큰 이정표가 두 가지 생겼는데 바로 신행정수도특별법과 균형발전특별법”이라며 “특별법을 출범하고 앞으로 의지를 다져가자는 차원에서 그해 1회 국가균형발전박람회가 열렸다”고 박람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람회는 2004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5회를 맞았다.

혁신박람회, 투자유치박람회 등 정권에 따라 이름이 바뀌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박람회라는 성격에 맞게 해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개최된다. 송 위원장은 올해의 주제를 ‘혁신’이라고 소개하며 “시도들이 중심이 돼 혁신 성장의 사례를 보여주는 시도관뿐 아니라, 전국 마을을 바꾸고 혁신 활동을 주도하며 지역을 직접 바꿔 가는 혁신 활동가 1000여 명이 참여하는 활동가 무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은 주요 정책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40개 학회와 14개의 국책 연구 및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정책마당을 준비해 40여 개의 세션을 연다”고 말했다.

우아정·김지수 국회이전프로젝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