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예술계 병역 비리를 폭로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와 관련 주최측 확인도 없이 대리입상확인서만으로도 병역을 면제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자료를 조사했더니 예술요원 21명이 면제됐는데, 상장을 직접 확인해 면제해준 경우가 전혀 없었고 전부 대리확인, 간접확인이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최측의 확인도 없이 민간 기관이 발행한 입상확인서만으로도 병역을 면제해주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병역비리 전수 조사한 결과 보고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그는 "특히 외국의 한 국제대회 주최 측이 발급한 입상확인서를 확인하지 않고 소속된 해당 협회, 즉 한국무용협회나 한국음악협회가 대리 발급한 입상확인서로 면제해줬다"며 "정부는 소속 협회가 주최 측이 발급한 입상확인서 상장의 사본이라도 보관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비리의 한 사례로 "예술·체육 분야 수상자는 1, 2등까지 2명을 면제해주는데 이렇다 보니 2014년에는 서로 내가 면제라며 소송하는 일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오종택 기자
하 최고위원은 예술 병역특례를 주면서 부정을 조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예술 병역특례를 받은 수백명을 전수조사해 상장 원본을 전부 확인하고 부정이 있으면 당사자를 다시 군대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병역특례제도개설TF 관련 부처 업무보고에서 손학규 대표는 "인구감소로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 병역특례 제도가 새로운 시대상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불공정한 부분 등 많은 부작용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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