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승태 행정처, 헌재소장 비판기사 기획 정황” 현재 수사중

7일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당시 헌재 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필 기사를 작성해 특정 언론사에 넘긴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판하는 기획기사를 작성해 특정 언론사에 넘겨준 정황을 포착하고, 두 기관 사이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는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6년 3월 22일 작성한 ‘OOOO 기사 작성 초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문건에는 박 전 소장을 비판하는 취지의 법조인 반응이 기사체로 담겼다. 당시 박 전 소장이 한 토론회에서 대법원장 헌재재판관 지명 제도를 비판하자 이를 반박하는 형식을 기사체로 쓴 것이었다.

특히 문건에는 한 익명의 취재원이 박 전 소장을 노골적으로 비난한 것처럼 묘사돼 있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모두 법원행정처가 꾸며낸 가상의 인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대필 기사는 특정 언론사에 전해졌고, 며칠 뒤 별다른 수정 없이 기사화됐다.

기사는 해당 언론사 기자 이름으로 나갔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런 기사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당시 고영한 대법관이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지시한 뒤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문건이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재와 갈등 과정에서 여론 조작 목적으로 작성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으며,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가 보도 대가로 해당 언론사에 특혜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